법률
민사
- 민사법률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형사 사기죄 고소 질문합니다 증거 불충분 또는 불송치 뜰수도 있나요?작년 8월 물건을 예약구매 했는데 9월에 전달해주겠다고 해놓고 미뤄졌고 10월도 11월도 미루며 결국 못참고 올해 1월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6월에 환불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 했던 톡이 지워져서 환불 해주겠다는 말이랑 입금내역만 남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톡이 지워져서 거래 할때 대화가 없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뜰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깔끔한큰고니91게임 계정거래 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아이디팜 이라는 플랫폼에서 계정거래를 진행 하다가 아이디를 바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에 거래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취소 거부를 당했고, 플랫폼측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거래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공정위에 민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고 금일 거래 취소는 안되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계정이 강제인수 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고 그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인수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명도소송 판결문 받고 바로 강제집행에 대해서...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라서 판결문이 나와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수있다는 항목이 있는 상태입니다...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2주 안기다리고 바로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겨서법원에 가서 판결문 정본,집행문,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제출하면 되는건가요?위의 내용에서 강제집행 신청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민사소송 패배했을때 무조건 항소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가 있나요?원고측이 전부승소했을때 피고가 분한 마음에 원고가 더 힘들어 보라고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더 들게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갈 수가 있는건가요?그런 행위를 악용못하게 방지하는 방법이 존재하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신뢰할수있는전어인테리어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1/2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및 공사 시행 후, 2/12 중도금 지급 날짜입니다. (공사마감 2/27 예정) 다만, 인테리어 업체 측 사정으로 공사가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4일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중도금 지급 날짜도 4일 미룰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중도금 날짜만 적혀있을뿐, 특정 공정 완료시 해당 날짜에 중도금 지급한다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인테리어 업체 주장은 완료 시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이미 공사가 4일이나 지체되었는데, 특정 공정 완료 시 중도금을 지급 한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도, 중도금을 예정일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체 상금 및 대금 지불 관련 아래 조항들이 계약서에 존재합니다. 제7조[지체상금] "을"은 "을"의 원인으로 공사 시행 및 완료가 늦어질 경우 완료 기일 후 매일 지체 시 마다 계약금/착수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간주 지불 시 공제한다. *공사 지체로 인한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 제8조[ 대금지불] 1. 공사비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지정한 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차 중도금 - 16,000,000원 2/12일 2차 중도금 - 8,000,000원 2/27일 잔금 - 4,000,000원 공사 마감 미팅 후 7일 이내 2."을"은 "갑"의 승인 없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갑”은 "을"과의 합의 없이 공사비 지불을 지연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다. 4.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갑"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소장 도착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오늘 소장 들어갔습니다.의료소송인데 의료기록지 소멸시효가 2월19일 입니다.오늘 접수 됬는데 법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통상적으로 이번주 5일 남았는데 이번주내로 도착할수있을가요?아니면 늦게 보낼거같으면 법원 민원과에 빨리보내달라고 요청할수도있다는데 가능한방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거미116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두고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했습니다.전세보증금 수령을 소송을 이유로방해하고 있습니다.위의경우1.임차권등기취소신청사건도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가능한가요?2. 전세보증금이 반환 안된 상태에서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하면 기각되나요?3.기각 결정이 변론기일전에도나오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앞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제가 거래업체에 손해배상 수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계산과 대응시간에 대한 계산을 잘할수가 없어서,총 제품수량 5만개 중, 불량이 50개 확인되어 생산정지된 시간과 인건비 등을 대충 협의해서,거래처와 불량 50개에 대해, 교체품으로 55개(불량수량의 10%)를 요구하면, 상거래법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수 있을까요?예를들어 제품 1개 가격이 몇백원 수준밖에 안될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가끔 무상으로 100~200개를 더 줄때도 있어서, 불량의 10% 수량을 교환품으로 요구하는건 그리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대신에 제품 1개 가격이 몇백만원 단위의 고가품목이라면, 1000개중에 10개가 불량일 경우 1개(10%)를 추가 보상해달라고할 경우에, 거래처는 몇백만원짜리 제품 1개를 무상으로 줘야하기에, 거래처간 협의는 어럽더라고요.그런데 가격이 낮은 제품의 불량교환품의 10% 새제품으로 요청해서, 거래처간에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교환처리 10% 더 해주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해질수있지않을까요?계약서는 없지만, 불량이 났을때 거래처에 메일로 10% 추가 교환품 요청해서, 거래처가 별 말없이 지금까지 10% 더 보내주고있긴합니다.이유는 거래처가 직접 인건비를 사용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교환하는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불량을 골라내고 그에대한 수고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10% 를 차라리 더 배상하는게 더 이득이라고는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시끌벅적한체리잼인터넷 게임 계정 잡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약 2주전 제가 3대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던중 4대주분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 접속으로인해 계정이 잠금 조치(의심스러운 활동)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대주의 개입이나 회수는 발생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1대주인 사람이 차단을 하고 연락을 회피하는중이라 제게 구매금액 전액을 요청하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할미새66돈빌려준지 3년되었고 이번년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몇년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어느시점이상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준게 맞아도 못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돈빌려준지 몇년안에 받을수있는지 몇년경과된 이후로는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