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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삐33경찰은 사기를 친 계좌의 어느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나요?어떤 계좌가 사기혐의로 고소되면 경찰은 평균적으로 그 계좌의 어느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나요? 그리고 그 조사는 어느 정보를 얻는 데에 쓰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자유로운짬뽕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에어컨을 이주일전에 중고로 구입해서 설치기사에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바람이 시원한게 미지근해지고 배관에서 물도 한시간에 한두방울씩 떨어지고 어제 a/s를 불러보니 에어컨 설치 기사의 실수로 냉매가 새서 그렇더라더군요 그래서 어제 냉매도 다시채웠습니다 에어컨 설치비용이 에어컨을 중고로 사서 그집까지 가서 가져온거 포함해서 50가까이 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같은하루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상대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법적으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고소부터 민사 현재 지금 재산명시신청까지 주소변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채무자인 이사람은 수취불명 및 계속 송달이 안되는것 같습니다분명 경찰조사로 남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다 나오고 초본을 뽑은것들만 5통은 넘어가면서 동시에 주소변동 그런것도 없는데 대체 왜제가 자꾸 뭐 진행될려하면 보정명령 나오고 다 나오는걸까요?초본으로 주소지가 나와도 그게 자꾸 안되고 보정만 먹는것 어떻게해야 채무자가 잘 받을수있는건가여?차라리 가족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고소인은 이 채무자때문에 계속 기다려야하는거고 이런일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유효한건 뭐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재촉하는마왕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를 사용해서 택배로 옷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사이즈에 대해서 표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사이즈가 맞지않고 택배상자가 파손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택배상자는 언박싱 영상도 없으며 옷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환불이 어렵다 대답했는데 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반려동물 출입금지인 곳에서 사람과 개에게 부딪혔습니다.반려동물 출입금지는 구청에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람과 개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강한풍선껌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소액전자소송을 걸려고합니다근데 소액이기도해서 혼자 소송을 거는것보다피해자들과 함께 걸려고하는데 원고가 여러명이서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걸어도되나요?아님 따로 각자걸어야하나요?또 전자소송비가 하나의 소송으로 간다면 각자 거는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걸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전남 고흥의 한 토지주 사례에서, 지적재조사 이후에도 담장 너머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제 점유를 기준으로 경계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던데요 현실경계인정기준이 바뀔수 잇따는건데 지적재조사 법정치와 실제 소유권 분쟁에서 뭐가 달라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 무단활용도 손해배상 인정되나요?최근 국내에서 에이아이 학습데이터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경우 첫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개인정보보호법뿐만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수 있다든건데 이사례가 앞으로 에이아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어떤영향을 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역 병사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자신을 여군으로 칭하는 사람( 군복입은 사진과 일상사진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디엠을 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넘어갔습니다디엠을 하던 도중 자신의 신분을 조금 알려준다며 자신의 부사관 친구 이름을 알려주며 군 인트라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검색해본 뒤 인트라넷에 나온 개인정보로 전화번호 맨 뒷자리만 0000이렇게 알려주고 이사람 맞는지 물어봤습니다상대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자신은 간부라서 위험하니 뭐 조금 더 친해지면 야한사진도 보내주겠다 나중에 가슴도 만지게해준다 벗은사진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하길래 좀 쎄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이런경우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걸로 처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음담패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디엠은 통매음이 아닌이상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인트라넷으로 뒷번호 말해준게 걸립니다. 상대방은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이랑 음담패설까지 했는데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