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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새까만산양105사기 피해 어디서부터 해결하야 할까요. 사건 개요본인은 피상대방 홍길동으로부터 “본인이 관리하는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맡기면 측정 완료 후 월급처럼 정기 수익이 발생하며, 원금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다.이에 따라 2022.04.19.부터 2023.10.09.까지 총 3.7억원을 피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그러나 피상대방은 투자 구조, 수익 발생 근거, 운용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투자나 수익사업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2. 피해 금액 • 총 송금액: 3.7억원 • 반환받은 금액: 1.6억원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 • 현재 미회수 금액: 2.1억원3. 피상대방의 행위 특징 • 투자 대상, 법인, 계약서, 회계자료 제시 없음 • 반복적으로 “곧 큰 자금이 나온다”, “측정이 끝나면 정기 지급된다”고만 설명 • 반환 지연 시마다 사유를 바꾸며 시간 끌기 • 반환금 역시 실제 수익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임4. 현재 상황피상대방은 현재까지 미반환금 약 2.1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지급 계획이나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회사가 평일에만 운영하고 회사가 잘 안되서 정리 하는데 사용기록에 차량 사용 보니 주말에도 사용했고 회사카드로 주유 과속 하이패스 까지 사용 했네요 ㅠㅠ과속 딱지도 날아 왔습니다 차량은 직원 한명만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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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당시 지인 2~3인에게 이런 사기 치는 채널은 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사서공증서가 조정조서 판결문에 인정이 된경우사서공증서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약으로 얼마를 상대방한테 준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상대방에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한다라고는 작성이 되어있지는 않아요저희가 작성한 공증서가 사서공증이지만 가사조정판결문에 이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창한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A가 어떤 회사 게시판에 에 댓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서 경찰 허락도 없이 ,A 씨 아이피를 알아내면 블법인가요?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국가배상소송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국가배상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국가 같은 조직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전여친 금전적 문제 이거 성립 될까요?렌트카에 흠집이 나서 그 흠집 보상을 전여친과 사귈 때 전여친이 본인이 내준다며 내줬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그게를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갚거나 안갚으면 어떡할거냐고 근데 그럼 마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천천히 갚으라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안갚으면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안썼고요 돈 갚는 기간 안정했습니다 녹취록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갓그랑죠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휴대폰번호요구)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당나귀106키오스크에 다른사람 카드가 꽃혀 있었는데요궁금한게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 후 결제 하려는데 카드를 넣지도 않았는데 결제 실패라고 나와서 제가 잘몬 누른줄 알고 2번정도 다시 시도하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꽃혀 있다는걸 알았고 다른 사람 카드는 바로 빼버리고 계산은 제 카드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누가 두고 갔다고 말하고 직원분한테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cctv로 확인하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갓그랑죠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