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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조치를 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같이 돈을 썻는데 친구가 다 갚고 원금을 반 나눠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먼저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친구네 어머님이 대출을 받아서 갚아준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네 어머님이 월 50씩 달라고 해서 43만원을 보내고 7만원은 없어서 못 보냈는데 말일에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할 경우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되알진카멜레온294방앗간과의 다툼 민사 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방앗간에 들기름을 많이 짜러 들깨를 대용량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방앗간 주인분 실수로 깨를태우셔서 기름을 다버리게되서요 내용증명 보내고 일부분만 환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액을 받고 싶은데 다시 민사로 고소할수있는지 민사로 고소할수있는기은 분쟁으로부터 언제 까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흡족한발발이180전자 민사소송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전자 민사소송으로 현재 신청하고, 1시간도 안되어 판매자 쪽에서 하자 미적시로 고소햇던거라 갑자기 친구분이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하여 환불해준다고 해서 바로 취소햇는데54500원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환불이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한테 요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송달 거부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에서 습득한 지갑으로 인한 개인 합의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유용한차장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저 말고 a라는 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제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a가 자기가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해서 계좌 알아낸 다음에 바로 돈 보내줄거라는데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a가 돈 보내고 취소장 그거 까지 다 되고 일이 해결되면 수사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가서 조사 안 받고 끝내도 되는거죠? 제가 고등학생이라 조사 받으러 가면 부모님도 알게 되는데 진짜 혼날 거 같아서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흡족한발발이180중고 아이폰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아이폰12미니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고 당시 사진으로 보고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 후 구매를 25.01.21일에 입금하고 25.01.23경 택배수령후 당일 날 바로 확인해보니 내부액정 고장으로 왼쪽 위 점이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 바로 판매자에게 왼쪽 위 액정 점이 있는데 알고있었냐 연락을 드리니필름 때문 아니냐, 필름 제거하고 확인해라 라는 답변이 와 필름제거하고 내부액정 고장으로 점 발생한거라 동일해서 다시 사진찍어서 보여드리고 동일하다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확인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엇다 사용상 문제없지않냐 제가 봤을 땐 문제 없던 부분이라 당황스럽다 라는 말이 나오셨고 제 입장에서는 내부액정 고장으로 인한 기기에 점이 생겨져있는건데 고지를 안 하고 판 거라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 아니냐, 점 있으면 시세 더 저렴하고 점 있는 거 알았으면 구매안했다 말씀드리니 판매자쪽에서 하자라고 볼 정도 아니고 시세도 알아보면 아시겟지만 비슷하다 자기가 확인했을 땐 점 없었고 택배 보내지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자 잇는 제품을 팔진 않았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 이게 하자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 물어보겟다 하고 다른 카페에 게시하고 대화내용도 첨부하니, 하자 미고지고 엄연한 액정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점이 생긴건데.. 어떻게 택배 이동과정에서 액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환불안해주면 신고해라 라는 다른분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카페 글 링크 게시하고 하자라고 생각안하시고 반품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맞냐 재차 여쭤보니 판매자는 동일하게 자기가 확인했을 땐 문제 없었고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자기 의견이고 다른 게시물 보시다시피 저렴하게 올린 제품이다 환불 원하는 거 같은데 환불은 어렵고 정 납득이 안가면 2만 원 환불 해주겟다해서 대화 읽고 그냥 신고쪽으로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사기죄 성립 될 거 같으면 경찰서 가고안될 거 같으면 민사 신청하려고합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엄연한 하자 미고지 사기라고 생각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무사에 개인회생으로 인해 인감도장을 맡겨두래서 맡겼는데요나중에 제 인감도장으로 사채를 쓰거나 안좋은 곳에 연대보증이라던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될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는 받아놨는데 법무사 직원이 퇴사를한다던가 번호를 바꾼다거나하면 어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NoTouch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걸려있는 형사처벌의 위에 있는 재판인가요?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걸려있는 형사처벌의 위에 있는 재판인가요?헌법재판관들의 판사는 ... 일반 법원의 판사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