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확실히자부심이많은물소에어컨 설치 업체가 돈 받고 설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2층 3층은 실외기 제외 에어컨만 달아놓은 상태이고 4층 세대는 실외기 에어컨 설치를 아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준 상태이고 사정이 있다하면서 설치를 2주째 안해주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조사 받을때 조서내용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인쇄해달라고하면 케바케로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장당 인쇄비를 받는경우도 있는데종이에 팬으로 적는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그럼그 내용을 셀프로 읽으면서 녹음하는건 안되는건가요 ? (제 목소리로 조서내용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제재하더군요)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느데 뭔 법인지 이야기를 안해주네요 ㅋ팬으로 적는건 된다길래그럼 노트북 꺼내서 메모장에 적는건 되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안되는 이유가 법령에 있는건가요아님 그냥 그 경찰관 맘에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이 상황자체가 어이없기도 하고이런 질문 자체가 수준 낮기도한데경찰이 어이없는 걸로 테클을 걸기에 법조인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저돌적인고기만두중고거래 하자있는 제품 환불, 반품 거절당해서 신고중고로 에어팟 프로2를 샀습니다 게시글에는 노캔 등 다른 기능 다 정상작동한다고 나와있었어요 만나서 거래하고 제가 확인을 안하고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계속 연결이 끊기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바빠서 거래 후 3시간뒤쯤에 하자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판매자가 자기가 전에 확인했을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없고 거래 당시 제가 확인을 안했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결국 반값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자가 있었으면 애초에 안살거였고 그냥 반품을 하고싶은데 계속 안된다고 하네요이럴때 사기죄로 신고를 해서 반품을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하자가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거래를 하고나서 제가 망가뜨리지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위촉계약시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의 외부에서 영업을 도와주는 영업이사를 위촉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계약해지에 아래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로서의 인정 요소는 없습니다.제 1조 계약해지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이며, 계약기간 이내라도 "갑"과 "을" 둘 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실거주 주장 7개월 후 매매 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것은?민사 소액으로 약 800만원 손해배상 신청했고 2주 후 변론일입니다 피고는 2021년 실거주 주장 후 4개월 후 1차 매도 했다 취소하고 11월 최종 매도 했습니다. 관리비 납부액을 보니 공통부과액외에 전기 수도료가 없어 보이고 지금 주소가 실거주 전 회사 사택 동 호수가 100프로 일치합니다 매도 이유로 자녀의 미래 취업지역 임대료 마련이라 주장합니다. 실거주 사유가 직장과 학원 거리가 멀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상세 내역과 사택 이용 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의 임대료 마련이 매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당시 피고의 재산도 증명 요청할 수 있을까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가 비용 명시없이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변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고 만약 낮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소송을 치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할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나요?아니면 최소 이정 도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들어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장엄한초밥게임 계정 회수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제가 2~3년전쯤 계정을 구매해 조금 쓰다가 약 2만원 정도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근데 구매하신분이 어제 갑작스럽게 계정회수신고를 하셨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제 계정이 아니라 도와드릴수없다고 하니 그 분께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고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거라 거래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주정차의 벌칙금은 얼마인가요?우리가 흔히 일보러가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불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불법으로 주차하여벌칙금을 받을때 벌칙금은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택배할때 카드없다고 문을 안열어줄경우 누구잘못인가요택배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는걸까요아니면 카드없이 들어오려하는게 가택침입에 해당할까요어떤게 더 큰 문제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장엄한초밥게임 계정회수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2~3년전 롤 계정을 15000원에 팔았었습니다. 그 후엔 계정에 아무런 터치를 한적이 없는데 계정구매했던 분 한테서 어제 롤 계정회수신고 완 이라고 메세지가 왔더군요 저는 진짜 아무런 터치를 한적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제가 바꾼적이없다고 메세지를 보낸상태인데 읽지를 않네요. 이거 신고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