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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심자신감있는오이택시 구토 비용으로 25만원 냈습니다.안녕하세요. 택시 내부에서 구토를 하게 되어 비용을 25만원 물었습니다. 근데 택시조합?에선 15만원 이내에 비용을 보상이 맞다 하여 기사님께 말씀드리니 뉴스를 봐라 적당한 가격이다. 또한 운수사에 오늘 비용 27만원을 내야 한다. 30만원인데 5만원 깎아준 거다. 그리고 세차 맡기고 건조하려면 또 운행을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돈을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운수사에 택시 기사가 돈을 내야 하는 게 진짜 있는 일인가요?2. 제가 지불한 금액은 합당한 가격인가요? 3. 과하다면 세탁 청구 금액 영수증을 요구해도 될까요? 근데 혹시나 청구 금액이 25만원보다 더 나오면 지불해야 하나요? 4. 택시 내부 세차 비용 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지 못한 비용까지 제 부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활기있는캐러멜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전자소송 하는방법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았을 때 대법원 포탈사이트 들어가서 뭐라고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민사소송 청구취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소액대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청구취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예시가 2가지 있는데, 변경후 청구취지(예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근거가 있는경우(예시)제가 보기에는 둘이 비슷한 내용인거 같은데, 변경후 청구취지(예시)만 써서 내면될까요?제 현 상황은 2025년 5월 12일에 사기를 당했고, 상대방은 현제 구속되어 수감중에 있습니다.합의하잔 말도 없어서,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유류분 헌법 불합치 조항 법개정되고 나면효력은 법 개정 이후 사망상속부터 효력이 생기나요?아니면 헌법불합치 발표난 날짜 24년 4월 이후 사망 상속부터 소급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합의금 미지급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제가 이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빌려준건 아닙니다만 민사사건을(같은사건) 처음에 걸었으나 상대방이 변함이 없어서 경찰사건(같은사건)으로 다시 걸어서 합의금을 준다고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온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의금을 준다고 상대방이 예기하다가 상대방은 원금이 합의금인줄 아는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합의금 55는 원금일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대방 반응을 보기위해 800만정도 질렀으나 사실 저도 상대방이 예기를 하면 조절해서 합의를 볼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자기는 자살 하고싶다등등 저에게 충동적인말을 하며 타인에게 제예길하면서 욕을하는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르는 제3자에게도 연락이 오고 해서 증거는 모아두었으나 이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아 상대방은 또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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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촉촉한스컹크술값 140 중 중간 40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하면노래방 운영중인데 손님이 세분이 오셔서 아가씨 비 포함 140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금액은 1시간씩 인당 설명드렸고 알았다고해서진행이된건데 손님한분이 중간에 40정도 계산하셨고 그때 총 금액이 100 이라서 설명도 드렸고 알았다고 하시더니 걱정마시라고 연장도 더하시더니 마지막 계산때 추가금을 말씀드리니 못내겠다고 경찰 부르라면서 배째라는 식이되어서 결국 경찰부르고 경찰에선 중간에 40 정도는 계산했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하라고하는데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법적인 처벌이라도 받게하고싶습니다 아가씨들 비용만줘도 40 이라는금액도 턱도없이부족해서 장사하고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흥미진진한호박죽두건의 소액절도 검찰 1년구형.재판 결과는 ?연속두건의 소액절도 한건전직장에서지갑훔침.한건은마트서10만원상당의물건절도 상대측의 터무의없은배상요금로 합의없이 진행됨 검찰구형 1년 나왔음. 초범인데 징역나올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갈매기180임금체불 사업주 협박 집 주소 왜 오픈되는지?재산 명시에서 채무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에 도대체 채권자 집 주소가 왜 나오는 거죠?사업주가 가만 안 둘 거라는데...솔직히 채권자 주소를 채무자에게 오픈하면 안되지 않나요? 민사도 승소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 주소 오픈되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알바생 주소로 와서 뭔짓을 할지 모르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결정문 본문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면,1. 공시송달된 결정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을 요청하는 경정신청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시송달되었지만 혹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당 문서가 채무자에게 공개될까 염려되서요....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문에 전부 기재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는지요?(예: 신청서 본문 기재 생략, 별도 비공개 요청서 제출 등)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민법 위험부담에서 대금감액을 악의 매수자도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공부를 하다보니 담보책임에서 일부멸실이나 수량부족 일부타인권리인데 선의 해제 손해배상은 알겠으나악의까지 대금감액을 인정해주는 취지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