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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거창한두루미51싸움이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가 헷갈립니다만약 싸움이 났을 때 제가 맞고만 있었다면 Q1. 경찰에 신고 후 민사고소맞나요?저도 때렸다면Q2. 어떻게 해결하나요?저는 폭행을 당하고, 상대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욕설만 들었을 경우.Q3. 서로 맞고소 하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리더십있는감귤친구들끼리 재미로 한 내기 불법인가요?제가 재미로 친구들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한번만 한다고 했을때 그 금액이 크다면 불법인가요?만약 불법이라면 그 한도가 얼마까지 일까요?1회성 내기에 불법이 성립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웃긴호두중고나라 사기당해 민사 진행중 입니다중고나라 사기로 형사처벌 결과를 증거로 제출해 민사 원고승 받아냈습니다이후 송달증명, 집행문, 완결증명 각각 신청하여발급 받았습니다.최종적으론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중인 상태 입니다.사기당한 금액은 7만원 이고이미 원금을 초과한 소송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어차피 못받을돈 인걸로 생각하고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걸 해보고자 합니다.24년 11월 확정판결 받아25년 5월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도 진행 하려 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사기꾼을 더 괴롭힐 수 있나요???있다면 어떤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강제집행은 너무 어려워 일단 보류중 입니다사기꾼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기꾼은 사기 300건 친거 형사처벌로 1년 다녀온 놈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린고등어층간소음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그만하라고 붙이는게 불법인가요?욕은 안썼구요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새벽에 경비아저씨께서 초인종을 누르실정도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건 무슨경우입니까제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막장으로 치닫는 세상이라도 공동 주택에서 밤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삽시다 라고 적었는데 이런거 붙이는게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조사,처벌 질문.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중년남성분이 사진을 보내야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알려줄수있냐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진이 신분증하고통장사진이였습니다.이게 만약 보이스피싱 이라면 저는 처벌받나요??도와드릴때 어디에보내시는거냐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거 아니죠 물어봤고 그분이 내일 일가는데 거기에 보내는거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거 녹음은해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잘못이해한듯 싶습니다 이게 신고를 먹나요?상황설명틱톡라이트라는 어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중에친구를 초대해서 3일동안 출석체크를 진행시키면돈을 주는이벤트가 있습니다. 라운드가 높아질 수록 보상도 높아집니다어떤분이 혼자서 여러명을 모아오시겠다길래1라운드 3일출첵 3명 23만2라운드 3일출책 3명 30만3라운드 3일출첵 5명 70만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상대방은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왔고그렇게 진행하고 상대방은 라운드 인원수를 모두 모아 출첵을 진행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3라운드에서 출첵 진행중이신 한분이오늘자 출첵을 완료하지 못해 이벤트가 종료됬습니다.그래서 저는 한명 꺾였으니 1~3라운드 모두 돈을 못준다고 말하였는데상대방은 3라운드가 꺾인게 아니냐,1,2라운드는 완료됬으니 돈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저는 분명히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개 상대방이 말한것처럼 보상이 지급될려면 저가단 라운드 ‘당’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상대방은 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있고저는 안주고고 그냥 톡방 차단을 했습니다.누구말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신고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미려한도라지게임 계정을 회수 통보하고 나서 상대방이 썼던 제 계정을 다시 회수 해왔는데2일 전에 게임 계정을 교환했는데 서로 1대주 이고 회수 가능 상태에서 그리 지내고 있었는데오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상대방한테 제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상대방이 회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허락을 안 맞고 회수했다는 이유,제대로 계정을 안돌려났다는이유로) 상대방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2주) 정도 후 면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이게 신고가 됩니까>? 사기로 간주되나요?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제대로 못한건데 저한테도 해당될까요?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체과제 전화번호를 알고 모욕관련 행동을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온라인으로다른 사람이랑 1대1 거래를 하였습니다.오픈 카카오채팅으로 하였구요.거래 과정에서 돈 입금을 위해 서로의 신뢰를 확인 할겸 서로 전화번호와 계좌를 공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 값어치에 비해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여서 다른 분과 거래를 하려고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그러나 상배방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건지 오픈 카카오 채팅에서 저를 내보내고 다른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 카카오톡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톡을 걸거나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잠자리45친구가 돈 안갚아서 인스타로 뒷조사 했는데 불법인가요?친구가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인스타 뒷조사를 했어요근데 술처먹고 데이트하더라구요그럼 이건 사기죄잖아요근데 인스타 뒷조사 한 저도 처벌 받나요?정확히 말하자면 인스타 스토리 녹화해서 증거로 남겨놓고 게시물봤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따뜻한마음을가진요리사스키장에서 사고난 후 갑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슬로프에서 사고가 난 이후 번호 전달을 했으나 상대방에게 번호 전달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이후 연락항 방법이 없어진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관은 인상착의를 통해 cctv를 추적하여 차량을 찾고 차량 조회를 통해 저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상대방이 연락만 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보인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에 저는 제 번호를 넘겨줘도 된다고 했고요. 하지만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계속 수사관에게 연락을 매일 했습니다. 왜 상대방 연락이 없나.. 이후 갑자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한 민•형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저는 합의를 하고 싶어 합의금액을 물어보니 합의금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지금 상태는 신고만 들어간 상태고 고소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진단서라던지 상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사고 이후에 스키로 S자를 그리며 잘 타고 내려가는걸 봤기 때문에 별 일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올줄 몰랐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