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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비재산권상 청구 왜 5천만원이상만 신청할수있다고뜨나요전자소송이라그런가요 아님 직접 종이로 제출하는건 천만원(제가신청하려는금액)도 가능한가요?인지료랑 송달비 높게떠서 못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병행수입 명품 정품 여부와 무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질의저는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병행수입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가품이 의심되어 입점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 측은 “가품 여부 감정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해당 판매자는 병행수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수입에 필수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제출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질의사항】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수입신고필증 등 합법적·정상 유통을 입증할 기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해당 상품이 감정 결과 ‘정품’으로 판정되더라도전자상거래법 또는 민법상 ‘계약상 하자(권리·유통상의 하자)’로 보아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피고 측 회사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가는게 맞을까요?민사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간 끝에 기존 소가액보다는 적지만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고피고 회사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근데 피고 쪽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갑자기 저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솔직히 좀 무섭습니다직접 대면으로 만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슈아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 공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음주운전 피해자 인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고 하여 몇가지 여쭙습니다.1. 공탁금 수령이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치나요?2.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 할수도 있나요?3. 공탁금 수령 후 민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민사를 끝내고 수령하는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순결한야채튀김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 참석관련소액민사소송중이고 변론기일 잡혔는데 영상재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원고가 3명인데 서로 가족관계입니다사정상 한명만 출석 가능한데 나머지 2명은 불참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내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행태가 나쁘다는 내용이며, 원고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행태는 올바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입니다.사실확인서도 서증으로써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의 증거가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도박개설방조 피의자 초범 검사검토중20대 대학생이고 초범이며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았습니다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검사접수단계입니다탄원서 제출하였는데 벌금형이 나올지 기소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침한타조242민소법 기판력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기판력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일 이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등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고 그이후 발생한 이자는 기판력 차단이 안될텐데 왜 판례 76다1488은 반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기린238MS커뮤니티 : 블로그 임대 불법 여부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임대가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가만 생각해보면 이미 게임 계정도 활발하게 거래하는데 네이버 계정은 불법이다? 무슨 네이버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똑같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에 가입한 내 계정을 사고 팔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법적으로도 당연히 위법이 아니고요.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근거도 없고 생각 없고 논리도 안 맞고.. 답답합니다. MS커뮤니티라는 회사에 저는 블로그 임대하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된 지 10년된 회사이고 블로그 임대 하는 사람만 2천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실제 거래 후기도 수백 개 있더라고요제발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검색해서 찾아보고 객관적 팩트로 좀 따졌으면 좋겠네요 네어버에 ms커뮤니티 검색이라도 해보시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웃음짓는가재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온라인 거래 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 취소·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새 상품임에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판매자가 공문에 응답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제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 약 2년 전에도 같은 판매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그때는 잘 해결되었으니 저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유해주셔서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중이며,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통보될 의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온 응답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였는데,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