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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에띠게충실한새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채무자가 무자력 (재산 0, 얼마전 사고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라 보증한 사람한테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입증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하나요?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치밀한돼지국밥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결혼식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결혼식 올리기 101일전인데 개인적인사유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상 현재 남은일수 기준 계약취소시 위약금이 40%인걸 명시되어져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하지만 치뤄지지도 않는 결혼식에 위약금 40%는 너무 과도한 기준인 것 같아 찾아보니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00일전 계약해제시 총비용의 10%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져있는 자료를발견하였습니다.이걸 근거로 예식장측에다가 40%는 과하니 위 기준대로 10%로 낮춰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내에서도 미국 소송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주세요국내 미국건 둘다 동시에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소심한순록광고대행사와 계약해지 후 환불 문제.영업사원의 설명과 계약 이행내용이 너무 차이가 커계약 후 일주일이 되지않은 시점에 해지 했습니다.결제 시 받았던 영수증의 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지만계약서에 적혀있던 영업사원의 프로모션 및 영업수당내용의 금액을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보내달라해서보내줬었는데요 영업사원은 저희의 일방적인 해지라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환불 후 두달이 되어가는데 정말 의무가 없는건지또 영업수당을 계약당사자가 법인통장이 아닌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회사에서 탈세를 하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요 저소득층인데 최소변호사비가 얼마 들까요?3주차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구 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어요 민사소송을 할작정인데 제가 저소득층인데 최소변호사비가 얼마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어요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중인데 형사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할작정인데 혹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무슨 죄목이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유언장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가령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동일한 유산을 남겨주겠단 유언장이 있는데이를 무시하고 큰 아들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면작은 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2심 변호사비용 2심 변호사비용 2심 변호사비용1심재판 일부승소 90%피고가 항소1심을 맡았던 변호사와 2심 변호계약을 할예정입니다항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변호사 계약후 그럴리는 없지만피고가 항소취하때도 2심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과식하는땅강아지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티로폼 박스로 배송된 음식입니다. 받고서는 냄새가 나서 자세히 보니 개오줌인것같아 건물 CCTV확인중입니다.만약 주인이 있는 강아지이며 누구인지 알면 법적 처벌이나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답변서 궁금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답변서제출 기간이 10일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그냥 지나가고 그때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진행 되는 것인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가 되는데 심사 진행중일경우 다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