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순수한칠면조39업무실수로 손해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직원이 책임져야되나요?당연히 고의는 아니겠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여튼 직원이 업무적으로 실수해서 회사에 억대 손해가 났습니다 회사측에서 직원한테 돈내라고 책임을 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일찍일어나는기니피그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7월 5일 17시 40분 경 - 당근마켓으로 중고 에어컨 구매 결정 , 28만원 중 반 금액인 14만원 송금 후 7월 6일 14시 거래 하기로 협의7월 5일 22시 28분 - 구매 필요 없어져서 사유 기재 및 송금 된 14만원 반환 요청7월 6일 9시 43분 경부터 - 판매자 거부로, 협의 점 찾기 위해 14만원 중 11만원 반환 요청 또는 물품 가격 인하 요청 했으나 모두 거부하여 저녁 까지 연락 시도 했으나 읽고 답 안하다가 21시 33분 경찰 동원 하겠다고 고지하니 답변 하셨으나 판매자는 14만원 중 반만 주시거나 구매자가 물품 구매 하도록 함판매자는 게시글에 예약금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와 예약금에 대해 규정한 바 없음. 14만원은 구매자가 판매 금액의 반값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송금한 금액. 판매자는 배째라 하는 상황. 여러번 협의 시도 했으나 판매자 거부.구매자 의견 - 예약금은 원래 없었으며, 예약금이란 노쇼 또는 당일 취소 대비 받는 금액으로 판매자는 불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또한, 예약금은 대상의 10% 이내 금액으로 규정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액 제외 반환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콜리212친구에게 맡긴 돈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친구에게 큰금액을 좀 맡겨었는데 돌려주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이 경우 돌려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활기찬쫄면인스타 사기 신고 돈 못돌려받을가능성이 큰가요?제 지인중에 너무 세상물정몰라서 인스타에모르는사람 연락오는거 받아주다가 맘에드는사람이생겨 맨날 연락하고지내면서 친구로까지생각할정도로 가깝게느껴졌다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한무탁을하길래 그냥 뭐 들어줬는데 갑자기돌변하면서 너한테 돈을 잘못보냈는데(계좌로 보낸게아니고 회원가입한 사이트에 전자화폐같은거입니다 알고보니 이것도 거짓돈이고 그냥 입금된거처럼 보이게했던거라더군요) 이거 다시돌려달라하길래 돌려주는데 계좌번호 잘못보냈다면서 너 당장이거 처리안하면 신고해버리겠다고 겁을줬대요 그래서 환불하려면 80만원이든대서 지인이 좀 어려가지고.. 덜컥겁을먹고 80만원을 그냥 이체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인스타에서 이런식으로 연락하고 이체내역있는걸론 신고하거나 신고해도 돈 못돌려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5월초 아이패드 프로7세대 모델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판매당시 판매글에 셀룰라 모델이지만 현재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으니 와이파이 용으로만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시라고 하였고,그 후 1시간뒤쯤 현재의 구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직거래 당시 구매자는 언제까지 해지가 될것 같으시냐고 물으셔서 6월달쯤 해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르루하였구요.그 후 6월말쯤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파손으로 인하여 진단센터 입고로 인하여 대략 3일간 연락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구매자가 문자로 잠수를 탄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해지가 좀 걸릴것 같으니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이에 구매자는 그럼 사용하다 화면에 금이 간것이 있으니 이부분은 감안하시라고 하는데이부분 제가 감안해야할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전 여자사람한테 사준게 있는데 이걸 받아낼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된게 너무 많아서 결국 헤어지니 1일 만에 다른 남자 만나서 연락이 오더군요.다른거 필요없고 제가 그 사람한테 쿠팡으로 사준 내역은 있는데 서로 사달라 사준다 이건 보이스톡으로 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도 연락하니 그 새로운 남자분께서 올 꺼면 직접 와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 만나면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데그건 관심 없고요.제가 사준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받아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맨날 필요하다고 징징거리고 먹고 싶다고 징징거려서 사줬더니 맨날 후불 드립치는데 선불로 보내달라니 그건 또 싫다고 하네요.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지가 필요해서 사준거 내역 있으니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여 받아볼수있나요?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셔 받아볼수있나요?받아볼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인데받아보는 방법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잘먹는마법사택배 분실 후 환불 예정 안내 →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도착안녕하세요.택배 분실 관련 상황에서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 여부와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경과6월 13일: 송화인이 택배 접수6월 18일: 배송 상태 멈춤 (택배사 배송 흐름 정지)6월 24일: 문의 전화 함6월 26일: 택배사 물류센터로부터 "택배 분실" 확정 통보 받음7월 2일: 물류센터에 전화 → "검토 후 다음 주쯤 환불 예정"이라는 안내 받음 및 수화인임을 밝힘7월 6일: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물건이 갑작스럽게 도착이 과정에서, 이미 분실로 확정되었고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하여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2. 피해 내용환불을 기다리고 있던 금액인 10만원에 대한 금전적 기대 손실분실 통보 이후 상황 확인, 전화 문의, 대응 등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피로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분실 확정 및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함3. 관련 법령 검토 (직접 찾아본 내용입니다)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 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 사안은 ‘분실 통보’까지 이루어진 이상,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상법 제137조 제3항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분실 통보 → 환불 안내 → 무통보 도착’이라는 이례적인 경과는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4. 질문 사항1. 이런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 및 시간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인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상법 제135조, 제137조 조항을 바탕으로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법적 절차, 입증에 필요한 자료, 기대 가능한 배상 수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4. 반대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중 어느 경로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단 모든 내용은 7월 12일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가정에 글을 썼고 7월 12일이 지나면 문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택배사가 환불을 해 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분실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환불 될 때를 위해 계좌까지 받아갔으면서 환불을 안 해주면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고상한범고래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저도 처벌받나요?제가 용돈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당근 계정대여를 해줬거든요ㅠ 몇년동안 운영한 마케팅 회사래서 믿고 있었는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그대로 저 차단하고 도망쳤어요ㅠ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저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진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