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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머나어머급해요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 잘못 작성 하면 안되나요 큰일나나요고소장 작성 잘못 하면 안되나요 지금 사기 미제사건으로 되어있어 고소를 직접 하려 고 합니다첨부파일보시고 답주시고 변호사랑 이야기했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혼자 고소장 써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전자소송 변론기일에 준비해가야 할게있는지 궁금해요원고입니다.처음 방문하는건데 필수로 준비하고 챙겨가야할게 있을까요?피고는 주소보정명령,보정신청서 해서 결국 변론기일통지서까지 공시송달판정 받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평범한뽕나무캐릭터디자인 상표권 계약에 대한 법적의견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계약하고 디지인 작업은 완료한 상황입니다.디자인한캐릭터큰 상표 디자인등록의 조건을 갖추고 상표 디자인등록이 반려될 시 수정보완을 해주어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제 고의의 유무를 떠나 상표등록이 되도록 수정해주어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여기서 문제는 제라 제3자에 의한 무효처리라는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상표권 등록이 된뒤 무효처리가 된다면 제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수정보완을 해줘야하나요?@심사통과 고지받은 후*계약종료동의서에 등록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유지, 관리 및 모든 법적 리스크(표절 시비 포함)에 대하여 디자이너는 별도의 수정 의무나 보상, 법적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를 받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같은 법적문제(손해배상등)로부터 안전해 질 수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공동 구매 했는 데 물건을 꼭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n명이서 서로 원하는 걸 골라서 구매하는 해외 피규어 공동 구매에 탑승했습니다 2주 가량 기다렸는 데 공구 진행자가 제꺼는 배송이 어렵다면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제품을 사서 보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환불만 해준다는 데 저는 물건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꼭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푸들299직장내 징계위원회에 관한 탄원서 작성시 질문입니다.직장내선배가 밖에서 폭행을 하여 직장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탄원서 작성을 해야할것 같다고하는데 연명부에 사인을 한다고해서 나중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공동 구매 물건 안 보내는 걸 채무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공동 구매로 해외 제품을 구매했고 2주 가량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구에 참여한 인원 전원 환불이 아니라 몇 명인진 모르겠지만 일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고인용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상고심이 상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대항소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나요?이러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심판결과에 따라 1심 보다 불이익한 판결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대항소의 요건 및 의미는 무엇인가요?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대항소의 요건 및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파기환송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