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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벌83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매장을 운영 중인데 매장에 에어컨이 4대가 있어요 기존에 원래 있던 에어컨 들인데 너무 노후 되서 AS 수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걸로 교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고쳐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벌83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어머님이 학원을 월세로 운영 중이에요 2년 전에 2년 계약으로 학원 운영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학원 명의를 변경 해야 돼서 주인분 만나서 명의변경 했는데 알고 보니 2년 연장 계약도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만나서 명의 변경 할 때 때 본인이 부동산 자격증 따서 그냥 본인이 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셔서 저희 엄마는 그냥 알겠다 했는데 2년 연장 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명의변경만 부탁 드렸는데.. 2년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다고 해요..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앵사로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현재 임대인은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고 곰팡이 제거 작업을 제가 비용 부담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제거는 하되 도배는 새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벽지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채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벽지가 손상되는 것은 싫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으음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임대인보증보험 특약을 조건(보증보험 불가시 전세 계약금 하향후 재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거짓말(기망행위)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한 뒤 연락두절(고의적 사기) 및 고소 후 기사를 통해 확인시 해외 필리핀으로 도주 후 잠적 상태입니다. 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25/11/26 결정된 상태이며, 현재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나 해당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어 이사가 불가하여 연장계약 만기일 또는 그전에 해결되면 나가고 싶은상황입니다.(언제나갈지는 돈이 없어 미정)보증금 반화소송 예정중으로 궁금한거 문의 드립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처럼 작성하여도 무방할까요?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위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여치53도와주세요 외국인 여자친구 협박? 보증금 문제다름이 아니고 외국 여자친구가 차단을 갑자기 하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알고보니 예전에 어플서 알게된 남자가 고백했는데 안받아줬는데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오피스텔 혼자 살집 친구의 여자친구가 구하려 알아보다 맘에드는곳이 생겼었는데 거기 규칙이 외국인은 못 들어가서 그 사람 명의로 대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은 여자친구가 주고 근데 그거로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저랑 안헤어지면 방 여기 나가게 만들고 보증금도 먹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남자가 시키는대로 하고있고 지금도 매주 만나며 폰 검사 다 하고 있고 남자친구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번호도 알고 자기가 마치 남자친구인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오죽하면 외국인 긴급신고까지 신청했는데현재 두달만 참고 다른데로 이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고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안줘서 신고해서 받으려면 증거 필요하겠죠?나중에 신고하면 되니까 증거로 제출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으음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피의자와 오피스텔 연장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약으로 임대보증보험을 드는것이었고, 1차 계약시 정상 보증보험이 되었습니다. 연장계약시에도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들지 않았었고, 연락을 히여도 연락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 및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내영증명 공시송달 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이 좋을지 지급명령을 신천하는게 즇을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아비175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공동소유자인 할머니 두 분이 자매 관계입니다.계약 당일 한 분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셨고, 참석한 한 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서명까지 대신하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저는 위임장 없이 대리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 날에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이후에는 “잔금 날 두 분 모두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잔금 처리하고, 영수증에 두 분 사인이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서에도 두 분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요구를 과하게 한다고 하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공인중개사분은 “문제없다”며 계약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2. 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위임장 없이 공동소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방치하거나 문제없다고 안내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유로 신고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감자전전세계약서 오류 수정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오기입되어있습니다해당 계약서는 계약기간(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정정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을 하면될까요?나중에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때 전세계약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주택매수 하려는 데 반지하 고 38년 된 노후된 집 입니다안녕하세요? 생애 첫 주택구입 하려 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빌라 반지하를 구매하려고 집을 봤는데 현관문 출입구 벽 금간거 시멘트 보수 흔적 있습니다 38년된 건물인데 향후 부식 이나 습기로인한 곰팡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앵사로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현재 임대인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도배는새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임대인이 생활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곰팡이는 명백한 하자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