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착한라떼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수개월째 윗집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말해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네요.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지지받는청설모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 합니다허그 보증보험에서 조건 미충족으로 이행청구 불이행시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민사로 진행해서 돈을 받는 수 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쥐199전입신고 대리인이 해도 강능할까요?아들이 이사를 해야되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하러가야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서 복지센타를 갈수가 없어 대리로 갈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임시관리인인 변호사님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많은 입점자와 소유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입니다.저희는1067명의 소유주와 2700개가 있는 상가입니다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관리인에 반대하고 있고기존조합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교묘한 약점을 이용하여 2~3명의 사람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정하였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시 관리인이 상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550만원)저희 상가입점자들은 알지도 못했으며 임시 관리인은 또한 소송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 상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소송인측 법률대리인이시니 동의안하고 있고새로운 관리인선정을위한 상가 후보에게 절반이넘은 소유주들이 동의서도 작성해준 상태입니다.임시관리변호사님은 조합장 선거 실시일 하루 반나절 전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면 저희 상가조합원들은 빠른선거와 상가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2월31일 상가의 주차차단기 업체를 보증금 1억5천~2억에 외부업체로 운영을 맞기신다하십니다.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권으로 진행하신다 하시고 상가에 외부 주차 업체를 운영하는 문체는 상가에 소유주들과 일하시는 입점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오후에 공고를 내시고 1월 7일 날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간이고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2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하니 기존에 한 업체를 내정해 놓고 어떤 컨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욕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가라 주차가 외부 업체가 운영하고 유료화가 된다면 상가에 많은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열악한 상가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앞으로는 기업이 임대 시장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미국 등에서는 기업들이 아파트 등을 지어 놓고전문적으로 월세 받는 사업을 하는데우리나라에서도 더 월세가 활성화 되면기업 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벌83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매장을 운영 중인데 매장에 에어컨이 4대가 있어요 기존에 원래 있던 에어컨 들인데 너무 노후 되서 AS 수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걸로 교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고쳐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벌83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어머님이 학원을 월세로 운영 중이에요 2년 전에 2년 계약으로 학원 운영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학원 명의를 변경 해야 돼서 주인분 만나서 명의변경 했는데 알고 보니 2년 연장 계약도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만나서 명의 변경 할 때 때 본인이 부동산 자격증 따서 그냥 본인이 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셔서 저희 엄마는 그냥 알겠다 했는데 2년 연장 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명의변경만 부탁 드렸는데.. 2년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다고 해요..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앵사로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현재 임대인은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고 곰팡이 제거 작업을 제가 비용 부담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제거는 하되 도배는 새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벽지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채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벽지가 손상되는 것은 싫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으음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임대인보증보험 특약을 조건(보증보험 불가시 전세 계약금 하향후 재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거짓말(기망행위)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한 뒤 연락두절(고의적 사기) 및 고소 후 기사를 통해 확인시 해외 필리핀으로 도주 후 잠적 상태입니다. 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25/11/26 결정된 상태이며, 현재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나 해당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어 이사가 불가하여 연장계약 만기일 또는 그전에 해결되면 나가고 싶은상황입니다.(언제나갈지는 돈이 없어 미정)보증금 반화소송 예정중으로 궁금한거 문의 드립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처럼 작성하여도 무방할까요?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위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여치53도와주세요 외국인 여자친구 협박? 보증금 문제다름이 아니고 외국 여자친구가 차단을 갑자기 하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알고보니 예전에 어플서 알게된 남자가 고백했는데 안받아줬는데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오피스텔 혼자 살집 친구의 여자친구가 구하려 알아보다 맘에드는곳이 생겼었는데 거기 규칙이 외국인은 못 들어가서 그 사람 명의로 대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은 여자친구가 주고 근데 그거로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저랑 안헤어지면 방 여기 나가게 만들고 보증금도 먹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남자가 시키는대로 하고있고 지금도 매주 만나며 폰 검사 다 하고 있고 남자친구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번호도 알고 자기가 마치 남자친구인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오죽하면 외국인 긴급신고까지 신청했는데현재 두달만 참고 다른데로 이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고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안줘서 신고해서 받으려면 증거 필요하겠죠?나중에 신고하면 되니까 증거로 제출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