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잘먹는우유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다른 세입자로 인해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따로 소송 진행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까요??또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는데 채권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배당요구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이 좋지않아 할수있는걸 최대한 찾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불독281무허가 건물 신고와 빠른 철거방법이 있을까요?시청 건축과에 민원 넣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것은 확인 했는데 한달이 되어가도 진전이 없어서 빠른 철거를 할수있게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무허가 집과 닭 사육장인데요30년을 닭장사를하고있는데요냄새와 온갖 벌레들의 피해 닭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로 길을 막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한게 아니어서 질문 올립니다빠르게 처리 가능한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 건물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어렵단 답변을 들어서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근저당이나 융자잡힌게 하나도 없는집입니다. 원래 경매가 넘어갈때 이자를 3개월동안 내지않으면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간다 알고있는데집에 잡힌 융자가 없으니....이럴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수려한샌드위치다가구주택의 월세 세입자들끼리는 소액변제금이 어떻게 지불되나요?소액변제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한 다가구주택에 여러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모두 소액변제금 대상자라면 어떤 순서대로 돈이 배분되나요? 전체금액을 똑같이 나누나요 아니면 그것도 확정일자 받은 순서같이 돈을 받는 순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계약승계시에도 주택임대차 신고해야하나요?질문1) 23년 4월말경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최초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24년 11월 계약승계조건으로 이전임대인과 매매계약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따로 다시체결한 것이 아닌데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한다고하여 인상조건으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이내로 즈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액금액 3천만원 미만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저희집이 수리 해야하나요?저희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열어 봤는데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윗집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수가 없고 샤워하시거나 그럼 배관틈새에너 물이 콸콸 흘러내려요그래서 윗집에 말씀 드렸고 윗집 부동산 분께서 전문가 분을 소개시켜줘서 오시기로했는데 미리연락이 오셔서 윗집에 문제 일수도 있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들여서 누수가 생겼을수도 있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저희가 7월달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지금 누수가 될수 있나요? 만약 전문가분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멋돼지256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아요?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자금을 내주지않아서 못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돈이 없어서 집이나가야만 줄수 있다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층간소음이 심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좋은가요?직접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되려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고하기에, 관리소를 통해서 인터폰을 대신하고있습니다만 효과도 없고, 이게 최선인걸까요?현명하게 해결하신분들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해파리65임차인이 바뀌어도 상생 임대인제도가 적용 가능한지?2년 임대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생 임대인제도가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계약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조항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