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병아리249현재 집에 대해서 동시에 전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현재 전세집 전입되어있고다음 세입자가 5월 7일날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분께서 전화오셔서 그 날 전출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5월 7일날 제 보증금을 입금 받고 난 뒤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겠죠?또한 5월 7일날 동시에 저는 전출신고, 다음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잘먹는정치인전세만기전 이사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질문대출없으며 대출부분은 생각안해주셔도됩니다.단순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질문입니다.전세만기 : 7월1일이사일자 : 5월15일전세계약자는 아내로 되어있고현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전세 만기전 이사할려고합니다.전세보증금을 위해아내는 전세집주소로 전입상태 유지하고,남편은 이삿날 이사집주소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즉 세대원(아내)만 현전세집에 전입상태 유지하면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배액배상에 대한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돌려주먄 되나요?부동산 가계약시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 및 일방적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ㅇ.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시 배액배상은 안해도 되지않나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경매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주의해야 되나요??아는 지인분이 예전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기존 살고있던 세입자하고 갈등이 생겨서 엄청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거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사랑스러운수선화전셋집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셋집 계약 만료 후, 도배 및 장판 원복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반려견으로 인해 벽지 및 장판 일부가 손상되었고, 집이 반지하라서 꽤 많은 부분에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저희 쪽에서 궁금한 건 원복 의무가 있는 건 알기에 협의 후 도배는 집주인 측, 장판은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지만 이걸로 보증금 분쟁 중 생색을 계속 내셔서요 ㅠㅠ반지하라 곰팡이가 쓰는 건 당연한데 저희 집이 환기를 잘 안 시킨 거며, 집주인한테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세입자는 곰팡이가 하나도 안 꼈다 이러시는데저희 입주 전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 위에 벽지 붙인 것도 알고 있고 2022년 일어난 물난리 이후로 매 여름마다 누수가 생겨 바닥에 물이 차오릅니다 이걸로 연락 드리면 꼬장꼬장한 성격이시라 연락을 못 드리고 알아서 처리했었는데 그걸 당일에 말 안 한 것도 문제고 저희 관리가 소홀한 거라고 주장하셔서요협의가 되어 문제삼을 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 측이 원래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학자세입자 경매로 이사 시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다가 경매 개시 후 낙찰 되어 이사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은 월세 계약 할 때 기준 집주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사랑스러운수선화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해결 방법은요?현제 전셋집에 4년 거주 후, 계약 만료 전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시세 따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올린 금액으로 계약 후 그대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임차인(가족) 측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반지하라 여름마다 재작년부터 물이 차올라서 계약 전 날 급히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도배, 장판 등 원복 문제 때문에 협의 후 도배는 임대인, 장판은 임차인 지불 협의 후 저희는 새로운 집을 알아 보겠다 하고 잘 얘기를 하였고지난 4월 25일 이사 갈 집을 계약 후, 당일에 임대인 측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으며 4월 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밝히자어느 누가 다른 집 계약을 당일 통보 하냐며 이사 당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 안에 주기만 하면 된다 하셔서 3개월 내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미리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주신다고 함)법적으로 보증금은 즉시 반환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일방적으로 그러겠다고 하시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부족해 급히 일부 몇천 만 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몇천도 못 주시겠다며 협의가 안 되어 이런 상황은 저희가 3개월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가능하면 당일에 그 몇 천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데 협의가 불가합니다 …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학자동일 매물 다른 조건 부동산 계약 진행시 문제A부동산에서 처음 매물 보고 B부동산에서 같은 매물 봤는데 B부동산에서 매매금액 협의도 더 잘되고 해서 계약 진행했는데 A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게논7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보증금 증액 없이 버팀목 대출 갱신할 때 계약기간을 새로 작성해서 가야 하냐고 은행에 물어보니 기존 전세계약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증액없이 계약 연장시 날짜는 의미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출세한라이온월세 계약기간 15개월 남았는데,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부터 단기계약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이야기했고,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집이라고 해서 2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가긴 커녕 2개월 가까이 집이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며,공실에 월세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2년계약할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세입자 들어오면 두달치 월세를 그냥 내준다고 해도 안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계약기간까지 1년 넘는기간동안 집이 나갈거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월세 안내면 계약해지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써도 괜찮을까요?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더 이득일거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