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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현대적인베고니아프랜차이즈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모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매장을 A 매장이라 칭하고 그 명의자를 O씨라고 칭하겠습니다.A매장은 잦은 미수금 미납 및 사업자의 일탈로 명의자인 O씨의 어머니에게 단순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양도양수 합의서, 채무승계합의서 등 본사와의 계약서류는 이미 본인 서명 완료함)O씨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데 O씨가 돌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했습니다. (어머니, 담당자 모두하고 연락 불가) 또한 300 가량 되는 물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2번과 같은 이유로 O씨의 어머니 명의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A 매장의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본사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임대인을 통해 O씨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강제로 직권말소 시킨 후에 O씨 어머니 명의로 신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 명의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O씨의 사적 친분에 의해 보증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임차료만 월 5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금번달인 2월 1기 임차료만 미납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작성 및 사실상 폐업 증거서류로 제출 가능할까요?위 내용등을 토대로 임대인이 즉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유쾌한비빔국수기존 화실 공방 사업자등록에 원예사업 업종 추가가 되나요?기존 화실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여기에 원예들을 판매하고 싶은데 업종 추가가 될까요 ? 업종 코드는 어떤거 추가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저는 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법원 하자 감정을 마치고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입니다.법원 하자감정인이 나와서 하자는 공사를 한것에 대해서만 하자를 따지고 이미 한 공사에 싸구려 자재를 시공하여 실제 얼마짜리 공사인지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시공한게 너무 많아서 실제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를 추려낸다고 한들 감정가가 높지않을것 같습니다.실제 시공비를 계산하는 건 따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희 변호사는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자로 돌렸다고 답했습니다.4억 6천 공사인데 이후 소송전까지 다녀간 많은 전문가들은 1억 5천에서 많아야 2억 공사라고 했습니다. 하자감정을 한들 실제 공사비를 추출해낼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관한 신청이나 소송을 다른 변호사를 구해 다시 해야 하나요? 그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하나요?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하나요? 이 소송을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역량있는요리사월세 연체 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총 15번의 연체 그 중 4회 미입금 보증금 차감 하였습니다. 퇴거 명령 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정 하여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상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긴급생계비 까지 신청하여 월세를 뒤늦게 보냅니다. 더이상 저도 손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강경하게 대응 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2024년2월29일 싱글인 여자ㅇㅇㅇ씨가 본인자금으로 보증금내고 1년계약하고 오피스텔들어감2024년6월말 남친의설득으로 혼인신고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모르는상태로 여자오피스텔에 옷만몇개가져와 신혼집없는 동거같은 결혼생활시작됨2024년7월10일 심하게 다투고난뒤에 여자가 이혼을요구하자 남자가 다신안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며 이혼협의서 미리작성제안함 7월9일 이혼협의서 작성 7월10일 이혼협의서 제출서류에필요한 자료 혼인신고서 상세등을 주민센터서 뽑다가 이혼경력사실을 알게됨. 여자는 초혼이라며 좋아했던모습이 가식적이고 엄청난 충격이라 고민고민했으나 그뒤도 실망한일들이 이어져 도저히 이어가기힘들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별거제안을했으나 남자가 안나가겠다며 거부 생활비제로. 무직인 여자가 월세관리비등 전적으로 부담해온상태.2024년10월초 혼인취소소송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여자는 친정집.남자는 오피스텔서 나가기도 월세납입도거부.이유는 아직은 소송중이고 법적 부부인 여자명의라 여자가 남자가 집에서 나가길원해도 공동재산 이룬것도없어 나눌재산에도 속하지않는데도 살권한이있다는걸 적극활용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여주는걸거부 연락무대응 지금까지 버티는중.2024년12월초 여자의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계약갱신안하는걸로임대인에게 통보.계약완료는 2월말.2025년 2월말계약완료 다가옴에따라 아직 안나가고버티는 남자에게 새임차인명의인 친동생이름으로 퇴거요청과 날짜기한을 준상태고 여자짐은 남자짐을 제외하고 다뺀상태.계약완료가 이제 10일남았는데. 내용증명날짜까지 남자가 안비워주면 퇴거요칭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인명의인 동생이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시간이없을때 신속하게 집을 비워주고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세입자도 이달말부터 들어오는걸로 계약이완료되어 비워주지않음안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하기엔 시간이없어서요. 임시조치먼저하고 그뒤에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적임차인도아닌데 이렇게 무대뽀로 안나갈시 신고해서 어떤조치할수있나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시인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계약서 상의 특약에는 '관리비7만원(인터넷, 수도 포함)는 월차임과 함께 선불로 지불한다(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별도 납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수도세를 제가 납부했습니다.(위의 문구 외에 관리비와 수도세에 대한 내용 및 언급이 없습니다)계약 종료하게 되어 해당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 임대인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서는 공용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별 수도는 알아서 납부해야 한다'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특약 넣기?민간임대아파트에 청년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내일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어 주실 수 있냐니까 회사 틀이 있어서 특약은 안 넣어준다고 하시네요? 그럼 대출 실행 안되면 계약금 못 돌려 받냐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는개똥벌레분묘기지권 질문드립니다!!!!!현재 선산에 장사법 이전에 성립된 분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0년 넘음)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이미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2021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묘에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지료 청구 시효는 민사법에 따라서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대법원 판례변경으로 분묘기지권 지료를 이제 청구 할 수 있다면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2021년 기준으로 2026년 까지 인지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 하면서시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흥미진진한백숙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구조변경에 들어가나요?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입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구청신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말벌11전세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 전세로 계약시 궁금한 사항입니다.현재 전세 살고있고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거주중인 곳에서 세입자가 계약금 10% 걸고이사올 줄 알아서 저도 이사갈 집으로 계약금 10% 걸었을 경우, 만약 들어오려는 세입자가이사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게되면 저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10%를 날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