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전세를 2년 살다가 집이 파려 새로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부유한진달래월세계약 특약조건 협의중 임대인의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문자로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보증금의 10%) 입금함신탁사가 껴있는 구조를 중개사에게 설명받앗으나 위험성을 깨닳고 신탁당일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거래 취소 의향을 밝힘(당일)(계약 진행 간의 문제는 없었음. 신탁원부도 계약 후이지만 몇시간뒤에 일부 보여줌)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불가 의사 밝힘계약금 반환을 읍소했지만 만약 불가하다면 몇개의 통상적인 특약(신탁사 동의서 및 우선수익자 동의서 등)을 넣고 계약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달함(기 문자로 작성된 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약 협의 과정)임대인은 그런 특약은 넣어줄 수 없다고하며 거래를 파기하고자 한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할 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고 함.상황은 위와 같으며, 계약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 중입니다. 임대인의 의지로 취소 시 두배로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두배는 바라지도 않고 원금만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증빙은 모아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망둥어156본인이 근저당 설정 해지하는 방법??배우자 사망후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제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해둔걸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둘다 제앞이라 소유권이전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제가 계약하고자 했던 집이 현재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전에 주거용 건물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고 현재는 다시 주거용 건물로 쓰는데 아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뜨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월세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충실한식빵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최초계약 21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전세계약 이며 보증금은 1억입니다.다만 대출만기는 6월12일까지라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이후인 5월20일경 은행방문하였으나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대출 연장을하려면 8800만원으로 감액해야한다고하여감액분 1200만원중 제가 200만원 부담하는조건으로 다음주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1, 저는 25년 12월 퇴거를해야하는데새로작성하는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1년5월12일~2023년5월12일)에서 보증금을 (금100,000,000)에서 (금88,000,000원) 으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이렇게 작성할생각인데 이렇게 작성하면기존 묵시적갱신의 효력으로 퇴거3개월전 통보후 나갈수있을까요?2, 만일 위사항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3, 새로작성하는 감액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25년12월12일까지로 작성하려고하였지만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1년이상 계약에 유효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로 계약만료일자를 12월까지로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는게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파리매102주택자는 언제쯤 대출가능한가요?2주택자 무직입니다2주택 월세 받고 전 다른곳으로 전세대출받아서 전세 살려고하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리더십있는야크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궁금합니다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크루즈여행아파트는 제일 먼저 누가 개발했을 까요?문득 생각에 아파트란 주거형태를 어느나라 누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을까요?우리나라는 언제 제일먼저 생겨났을까요?어느지역에 제일 먼저 지었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우수한쌀국수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출끼고 전세계약을 가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중인데요 명의자가 아들이고 집주인은 그어머니고 대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아오라했는데 다시 계약서 써야한다 그러네요 계약할때 대출끼는것도 싫다 파기하니 마니 했고 다시 계약했습니다 하... 근데 그 두개만 주면 될일인데 다시 대리자 말고 본인으로 계약하자는데 지금 며칠을 일을 빼는지 이런경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경기도 거주인걸로 아는데 아들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초롱초롱한코브라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봐주세요!!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본 계약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며, 본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1. 임차인의 권리 보호 관련 특약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전까지, 그리고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어떠한 등기도 설정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또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를 해소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2.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본 계약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HUG 또는 SGI 서울보증 등)의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3.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4.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 특약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단,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견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5. 노후 설비 고장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 특약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노후, 자연적 손상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임차인의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6. 계약 종료 전 협의 및 보증금 반환 특약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3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한 명시 특약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8. 원상복구 범위 명시 특약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체결 시의 주택 상태로 한정되며,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경미한 마모 및 오염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9. 재계약(갱신) 시 조건 고정 및 우선협상권 특약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및 기타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2년 후 2년 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조건은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한다.10. 퇴거 시 청소 면제 특약임차인은 입주 전에 임차인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입주한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별도의 청소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퇴거 시 청소를 요구할 수 없다.서명란임대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임차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공인중개사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작성일: _________년 ___월 ___일계약서 본문 중 ‘특약’ 또는 ‘일반 조항’ 부분에 추가할 문구 예시:“본 계약서에 첨부된 ‘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