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아무래도 제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사업자를(인터넷 판매사업) 낸다고 하면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주변에서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작년 12월28일에 2년 계약한 월세. 방을 4개월 되기 8일전에 주인한테 말하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바로 집이 나갈것 같아서 알아본다고 했는데...보증금이 필요해서 받으려면 위약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약서에는 위약금 내용은 없고 후임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 밖에 없어서요.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렌지가 옵션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자렌지 사용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고 나가랍니다.그런데 as기사는 사용자가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기기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지만 여전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제 잘못이 아닌데 전자렌지를 새걸로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만약, 제가 고장난 상태로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빼게 된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갔다면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액청구소송으로 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이 상황에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는게 유리한가요교체를 하지 않고 방을 빼는게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피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계약일 2024년9월14일계약기간 2024년10월1일 ~2026년9월30일보증금 4천만원계약금 1천5백만원잔금 2천5백만원월세 160만원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6개월 후인 2025년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특약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미지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포기 내용도 적었습니다계약후 임차인도 꾸준히 장사하였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지내왔지만 결국 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2025년4월24일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특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간이 대지급금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어서 간이 대지 급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일 년에 지난 일인데 사업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대지급금받은 사람은 확인서나 합의서를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써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멋돼지273임대차계약연장후 중간 퇴거요청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나요?상호합의하에 단독주택 딸린 원룸 월세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만료 2달전부터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더 거주할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연장을 한다고 하면 1년 갱신으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연장하기로 했을 때 거주하는 기간이3~6개월이후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맟추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호감있는야생마부동산 매도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집을 잔금까지 해서 매도 완료했는데요. 몇일후에계약서상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네요. 부동산이 실수 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불안하네요.이걸 뒷자리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에 수기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거리가 멀어서 또 하루종일 서로 차타고 와야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합의하에 만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출력해야할까요?부동산은 그런거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안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시끌벅적한설탕나홀로 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신청취지상 주민등록일자를 첨부한 주민등록표본상 전입일자로 (20xx.x.xx)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날라왔는데민증 사진찍어서 첨부하라는건가요? 뭘 수정하라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사한오색조290아파트 불법전입 묵인한 저도 처벌받나요?아파트 세입자 입니다.저희는 2019년도 이사했고2년살다가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요청을 하였더니, 매도시 세금때문에 실거주의무 2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계약연장 조건으로 집주인을 저희 가족과 친척으로 전입신고 해주면 이사가지 않고 살게 해준다하였습니다.당장 힘든 상황에 이사하려니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21년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같은돈으로 집을 구하기도 힘든상황에 울며겨자먹기로 접입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저희가 거주하고 있는집을 투자목적으로 산거라 실제 거주할 마음은 없는것같았어요.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전출을 해주지않고 저희가족과 친척으로 등본상 함께 되어있습니다.전출요청드리면 확고한 대답도 없고, 집주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함께 되어있어, 저는 5년째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집에 생긴 하자나 보일러 수리도 전부 우리탓이라고 하고 너무 나쁘게 해서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제가 불법전입에 대해 신고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떠한들 동의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주목받는배우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ㅠㅠㅠ저희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한 지 1년 정도가 됐고 2년 계약을 했어요. 만약 새롭게 건물을 산 사람이 자기가 가게를 한다고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기존에 한 2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가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는 10년도 된다구 해서요 ㅜ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