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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콩엄마전세계약기간중 매매로 인해 집비워달라할때지금살고 있는집에서 7년째 거주중이며내년이 전세 만기입니다.작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작년 갱신때 은행연장하던중 원래 집주인분께서 사망하신 사실을 알게되어 집주인아드님과 통화하여 사망진단서 받아 은행에제출하여 연장되었습니다.그당시 아드님께서 집을 팔생각도 있긴한데 지금당장은 모르겠다며 아들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지 않냐며 지금은 경황이 없어 차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원래 주인 내외분께서는 현재 저희가 사는집에 들어올 일은 없으니 오래살라고 하셨고 그런줄 알았는데 엊그제 아드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집을 매매해야할거 같다며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으로 매매시 뭐 몇개월안에 나가달라는 조항을 넣자며 가족들과 상의해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아드님이 돈이 급하다는둥 사정이 안좋다는둥 그런얘길하고 가셨는데저희는 원래 집주인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기전에 연장동의하셔서 진행하였던부분이었고 계약만료 몇일 남지않은상태에서 돌아가신상황이라 이미 연장의사는 그전에 하셔서 진행했던부분인데지금 어찌해야하는지 황당합니다.재계약은 이미 진행중이고 내년 9월이 만기인데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건가요?이미 연장동의하셔서 은행에는 탈없이 진행되었고 계약서 재작서 요구하시는게 매매시 집비워주는 조건과 갱신권 쓰지않는조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아는사람은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는것이고계약기간안에 이사요청한다면 이사비용과복비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한다는데..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듯한코브라271상속으로 부모님 명의에 아파트 절반을 받았어요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명의 절반을 상속받았어요명의이전 등기 혼자서 하기 힘드나요? 법무사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관리비 미납분에 대해 후순위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전 집주인과 저와의 채권관계인데 이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돈 주는 구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은 되지 안는 배 다른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다가 아들이 살고 있기에 명도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의나전입신고에 따른 세대분리 처리 여부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으로 새로운 세대로 자동 분리되는지 여부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손꼽히는마요네즈개인회생 신청 중 주택구매 인가 승인 안되는건가요배우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아직 인가 전인데 집을 구매해도 괜찮나요 대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이 신청한게 인가가 않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일찍자는사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백화점에 입점한지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폐점 통보를 받고, 5개월만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승소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정도 될까요? 다만, 현재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항소심 기간) 항소를 해야할지,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추가로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했을 시 이 패소 판결문에 결과로 별소에 판결이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빨간시금치전세보증보험 반환 심사 중 새집계약 해도 될까요?현재 가족끼리 살고있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후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집을 나감과 동시에 독립할 예정이라서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심사 도중에 세대원이 다른 집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정일자 또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심사가 길어져 승인 전에 제가 계약한 새집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저만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14일 안에서 최대한 미룰 예정입니다.부모님께서는 계약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불안해서요ㅠ 이쪽은 잘 몰라서 질문이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기심많은팔빙수도와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세입자 퇴거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첫계약은 24년 5월에 했고25년 경 집주인분이 집 매도를 할 계획이라전세 만기되는 26년5월로 퇴거 요청 하셨습니다.저희가 2년 거주해서 재갱신권 쓰려니까집 매도할거니 이사비 지원해주겠다 하더니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실거주할테니(이사비안주고) 만기날짜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 실거주 통보로 저희는 올초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4월말 이사로 집주인에게도 날짜 알려드렸고이사를 앞둔 현 시점, 이사 3주를 남겨놓고이제와서 집 매도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이사비와 부대비용해서 600만원을 줄테니저희에게 동의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데실거주 핑계로 이사비도 안준다고 딱 잘라 말해서저희 집구하게 만들고. 집 구하니까 이제와서 이사앞두고 갑자기 매도로 말 바꾼게기분이 나빠서요.오래 살으라고 해서 제돈들여 도배장판하고집 고쳐놨더니 다분히 의도적(첨부터 매매 계획)이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 자꾸 바꾼게 너무 억울해서요.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600만원 합의가 옳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기심많은팔빙수구축 아파트 베란다 확장 미신고 매수 건안녕하세요구축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매수하려는 집은 샷시포함 올수리되었고 거실 베란다랑 작은방 베란다가 확장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