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온수는 나오니 기다려달라, 알아보겠다고하고 계속 안해줍니다. 그 후 5-6번 문자 계속 씹고요, 전화도 안받습니다.내용증명 보낼꺼라 통보해놨습니다.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위반이므로 이로인한 전세계약 조기해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조기계약해지는 제가 고지한 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 후에도 연락두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이 가능한지요?아니면 수선의무 위반임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빨간말차라떼월세 2달 밀렷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면 나간다고 하는데여?세입자분이 월세 2달 밀리셧는데 보증금에서 까라고 얘기 하시네여 아니면 남은 보증금을 주면 바로 이사 간다고 얘기하네여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서귀포목살월세(묵시적 갱신) - 중도퇴실, 단독 부동산 요구, 월세 기존보다 10만원 올리는 조건 요구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부동산에 맡겼다고하고, 특정 부동산 통해서 중개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중도퇴실 10일전에 말했고, 3일 전에야 월세 조건은 기존 57에서 65로 올려서 직방에 올려놨더라구요.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10일전에 특정 부동산 중도퇴실 희망했는데, 일주일 간 매물을 올려두지도 않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저는 복비를 내고, 나가는 동안 월세를 낼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에 현재랑 동일 비슷한 조건으로 내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서 특약에는 단독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라고 쓰여있습니다. 3달치 월세내고 나가는 수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임대인이 연장의사표현안 하면 어떡해되요?제가 임차인인데 원래 첫계약까지 별말을 임대인과 서로안하다가 임대인이 거의 만료일 일주일전에 연락와서 나가라고하면제가 나가야하나요? 그냥 원래 계약한 전세보증금 그대로 살수있나요? 임대인이 안올리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개그넘치는킹크랩억지부리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 있을까요?전세 집주인이(임대사업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재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을(중개사에 따르면 과태료대상) 달자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반복되서 스트레스 받아요. 헛소리 못하도록 조정•계약시 동행 혹은 대리계약을 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의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즐거운티라노사우루스계약시 같이 입주한 룸메가 퇴거시 위약금 반액을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유학비자 받아서 들어오면서 제가 다닐 어학원을 보증으로 제 명의로 집을 빌렸어요. 워홀비자로 들어오는 친구 A랑 같이 살 예정이라 2인 거주 가능한 곳으로 빌렸구요, 보증금 및 열쇠 복제비 같은 것도 1:1로 같이 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2년 이내 퇴거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계약이었습니다.A가 입주 전에 '반년 정도 후에 교환학생을 신청하는데 지망과 달리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입주했어요. 제 입주일은 7월 첫째주, A는 일이 있어 삼 주 후에 입주했습니다.몇개월 후에 A가 교환 면접을 봤고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퇴거일을 알려주었는데 면접 결과가 나온 게 10월, 퇴거일이 3월이었어요. 그동안 A와 제가 룸메이트를 구해봤는데 B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고 단기거주 이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그런데 B님이 한달 반 정도 거주 후 귀국하기로 예정을 바꾸셨어요.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봤지만 구해지지 않고 혼자 월세를 부담하긴 힘들어 저도 1년만 채우고 퇴거를 결정했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2개월치 월세, 1년~2년인 경우 1개월치 월세의 위약금과 퇴거 시 청소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계약할 때 같이 입주한 A에게 이 위약금 절반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했습니다.그런데 A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며 입주시 발생 비용은 함께 입주한 자신과 분담하는 게 맞지만, 퇴거시 발생 비용은 B와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은 후임 룸메이트를 구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요.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1:1이 아닌 거주 기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돈 문제이므로 계약 조항 외 사적인 배려 부분은 제하고 적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건축물대장과 실제면적이 다른경우입니다.월세방을 구하려는데 어플상(실제육안상) 올려져있는 면적이 더 크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더 작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힝구리팡팡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능한가요?2년전 재건축예정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제가 해당건물에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며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25년안에 재건축이 착공이 된다고 몇몇세대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6월쯤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거같아 재건축이 안될거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이런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인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거주한다’를 무효화시킬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비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될까요?외벽부분 1호라인에 누수가 발생됐고업체 불러서 확인시 공용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용 부분이기에 모든세대가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는데2호 라인에 거주하는 분들은 나눠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빌라이고 공용부분 비용이 발생된다면 모든세대가 각출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의 경우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나눠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똘똘한오랑우탄버팀목 목적물변경 신고 늦게할 경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가는집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살고있는 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세금을 늦게 받을 것 같은데.. 버팀목 목적물 변경을 전입신고 후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