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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후후랄라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먼저 1:1문자로 욕한 기록이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 하여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문제는 전화가 왔을때 상대쪽은 다수고 저는혼자였는데 주변에서 시발년 소리가 들려서 저도 그에 맞게 시발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라고 욕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욕한거 녹음했다면서 법적대응 가 ? 라고 메세지가 따로왔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대신 누구를 찝어서 욕하지는 않았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윗 집에서 밤 마다 TV 볼륨을 크게 틀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 현관문 앞에서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크게 들리지요. 윗집에 여러번 부탁했지만 제가 예민하다는 반응입니다.일부러 TV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도 경범죄상 인근소란으로 처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청난딩고169모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제도권 기사를 단순 공유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걸리나요?예를들어 A일보(조중동,한경오와 같은 메이저 언론) 기사로 특정 지역구의 정치인 가족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본 C라는 사람이 D커뮤니티 정치 소식란에 퍼간 후에, 그 정치인이 해당 기사를 쓴 A일보의 B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했다칩시다. 이때 C라는 사람도 해당 정치인이 고소한다면 처벌이 들어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인물 'C' 추가 설명 :1. 해당 기사를 퍼갈때 수정을 안하고 기사 본문 그대로 퍼갔으며 개인적 사견을 아예 안붙임. 2. 평소에도 정치 기사를 정치 소식란에 종종 퍼가던 사람.3. 공유한 시점이 해당 정치인이 '허위'라고 밝히기 이전.4. 해당 사건(A일보가 기사에 쓴 사건) 조사가 이제야 시작되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중에 나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태양새241재판 신청하여 벌금 조금 감면 되었는데 교육이수시간을 채우라고합니다 채우지 않거나 미룰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사건 간단히 요약하면아파트 주차문제로 상대방이 하도 차량을 개같이 주차해놓아제가 상대방 차량 주변에 공유킥보드를 7차례 주차하였는데 차량 주인이 여자였고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벌금 200만원 스토킹 교육이수 40시간 나와서재정신청하여 벌금 100만원에 스토킹 교육이수 40시간으로 줄여주셨습니다.근데 지금 제 아이가 뇌종양에 청각장애에 뇌전증 발작에언제 간질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상태라 항상 아내와 같이 24시간 대기를 해야합니다.맞벌이고 저는 오후 12~6시 아내는 새벽 3시~ 9시 이렇게 돌아가며 일을 하고있는데제가 그런 교육으로 5일이나 자리를 비우게되면 생계의 어려움과 아이를 볼수없는 상황이 되어 아주 곤란한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으로 교육이수를 하고자한다면 안그래도 적은 수입에 5일이나 빠지게되면 더욱더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아이를 돌볼수도 없게됩니다.항소를 하게되면 조금더 시간을 벌수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결과에 불복하는건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중요하여 차라리 벌금만 냇더라면 좋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을 받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라던지항소를 햇다가 판사님이 안좋게봐서 더 벌금을 높히거나 할지도 무섭습니다 .항소를 해도 괜찮을지 한다면 대법원 까지도 가고싶고억울한것도 좀더 말씀드리고싶은데 말씀드렸다가 100만원깍아줬는데 또 항소를해? 라고 생각하시고 화내실까봐 무섭기도합니다 항소를 해도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교육을 미루거나 안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복덩어리~^^♡카카오톡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 제 명의의 휴대폰이 여러개일 경우 휴대폰 번호마다 카톡을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톡을 가입해서 카카오 혜택쌓기라는데서 채널추가를 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기프티콘을 구매할수가 있어요 이렇게 1인이 여러개의 휴대폰번호로 카톡 여러개 가입해서 포인트 모으는것 괜찮은지 법적으로 카톡에서 저한테 부당이득금 청구하나요??근데 본인인증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번호인증만 하면 가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카톡에서 이건 일부러 안 막은게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온라인게임중에 채팅으로 한 말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온라인게임중에 어느 커플유저중 남성분이 저 사냥하는걸 방해해서"ㅈ집은 어딨어?"그러자 상대방이 "말저렴하게하네 ?"라고하자제가 "ㅈ집을 집이라그러지 뭐라고그래?"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이 이걸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일전에 상대방이 부모님패드립과 미래자식에대한 모욕을 먼저 하였습니다.통매음 성립 가능성여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옹골진두루미207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는데요온수가 7분정도 나오다가 찬물이 나와서처음에는 보일러 고장인줄알았는데나중에 수리기사를 불러보니 온수기를 사용하고용량이 70리터밖에 안되서 그렇다네요온수기 업체에서는 성인기준으로 샤워를 할수있는가장 최소량을 50리터로 보기는한다는데솔직히 70리터를 가지고 샤워를 하려면 몸을 적시고 물을끄고 비누칠을한다음 한번에 씻어내서 샤워를 마쳐야하는데겨울에 뜨거운물을 계속 맞아주지 않으니 자꾸 감기가 걸립니다집주인도 용량이 작다고 인정했고민원도 건물에 제법있는걸로 아는데요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본다고만하고한달이 다되도록 손놓고있는 분위기입니다이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집에 입주한다고 인터넷도 등록했는데다른집으로 이사하게되었을때 인터넷을 해지하게되면해지 위약금의 일부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무당벌레79게임 하다가 개인 메세지 패드립 먹고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패드립 하고 부모님 죽인다고 하고 욕설을 하고 상대방도 보이게 이렇게 저를 저격하면서 패드립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개인 메세지로 부모님 죽인다고 살해 협박 하고 여러 사람도 보이게 하고 욕설 과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하나요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19살 때 만난 저의 첫 남자에게 2012년도에.500만원 주고 구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친이 명의 변경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자신의 경력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내야 싸다고 그냥 자기가 달라는 돈만 달라고 했었습니다.이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59만원씩 제가 송금 송금을 했더라고요. 차에 관해선 모르니까 달란대로 줬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2015년 같이 살던 20년지기에게 전재산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남친이. 어 차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테니 그냥 친구 찾는 거에만 신경쓰자라고 했고 그 후 몇일 뒤 고양이를 맡기면서 나중에 찾아갈테니 고양이 양육비는 니가 내고 대신 차에 대한 모든 부분은 내가 낼. 이라고 했었습니다. 친구를 찾아돈은 받지 못했구요 그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힘들게 살아왔던 거 같아요. 남친이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설거지를 하라고 알바비를 주겠다고 하여 알바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참 힘들때 남친이 4년 동안 양다리 걸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이해하기로 했어요. 외롭게 한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알바를 그만두고집에서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남친이 제게 많은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구요. 그런데 2021년 말부터 남친에게 연락이 안 됐어요.수신차단을 한 것 같았어요. 차 문제도 있으니 연락이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차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라 했고 차보험을 든다.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동물이 5 마리 있어서.영업니를 하였는데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당했어요. 뭔가 마음이 피폐해졌고 그런데 남친이 수신차단을 하니 말할 사람도 없고 더욱더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의 쪽지가 하나와 있더라고요. 과태료 4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간다. 그런데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들고 와서 납부를 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전화를 엄청 했던 거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번호 없는 대포차를 여기 왜 새어? 두냐구 당장 빼라고 그 당시 저는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말들 조차 저를 비난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려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그냥.넘어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스쳤어요. 손으로 그려 유리테잎으로 부쳤구요 앞 전 고양이 학대건으로 글을 올렷는데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요청을 했고 신장수술을 하는바람에 참석을 못햇는데 경합범? 이라는 죄목까지 붙었어요 변호사상담을 한번했는데 880을 달라하셨고 저는 수급자라 돈을 구하려다녀도 힘드네요이사건이 어려운 사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후랄라전화로 욕했는데 신고성립이될까요??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시발년이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욕을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대방 주변사람들도 제가 욕하는걸 들었는데 성립이 되나요? 물론 저는 녹음하지 못했고 상대방만 녹음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