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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1.11
제목만 으로도 아청물로 판단 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고등학생이라 적혀있고 영상에는 교복으로 추정되는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신체 발육 상태도 명백히 아동 같지 않은데도 제목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청물로 판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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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열적인친구25.01.11
갑자기 겁이 나서 그런데 이 말이 법적으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우연히 익명질문을 하는 앱인 에스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모른 사람한테 한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익명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상대방이 저한테 명예회손,모욕 및 성범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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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25.01.11
에스크에 욕달리는거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찾을수있나요?에스크에 달리는 욕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욕을 어느정도 해야 경찰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심한욕이 아니면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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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1.11
불촬물을 팔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사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sns에 불법촬영물을 1000원 정도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경찰이 보고 계좌를 얻어내 추적 한 다음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 했지만 영상을 거래한 대화내용은 찾지를 못했을 때 거래했다는 증거도 없이 판매글에 올린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을 전부 소환해 조사 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불촬물 거래가 아닌 친구끼리 돈을 갚은 것일수도 있고 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돈일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비슷하단 이유로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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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1
야동사이트 단순시청 회원 조사 사례.야동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시청한 회원을 운영자가 검거되었을때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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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1.11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에서 다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계속 친추가 오는겁니다. 몇 번 상대해주고 말았는데 몇 일이 지나도 계속 친추가 오네요..그만 하라고도 했는데도요..어지간하면 차단안하는 편이라 냅뒀는데 이걸로도 스토킹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차단을 안한 제 책임이 있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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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25.01.11
이 정도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수있나요?ㄱㄷ이나 ㅈㄱ 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연락이 왔고 바로 아닌거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런것도 처벌될수있나요?? 돈이 오간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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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1
아청법 단순시청 스트리밍 해당하는지1년전쯤인거 같은데요 국내야동은 안 봐서 해외사이트에 가서 해외야동을 보는데 거기서 어린컨셉인지 진짜 청소년인지 어쨌든 소녀가 아저씨랑 하는걸 보다가 좀 더러워서 나갔거든요 (둘 다 해외(일본?)사람) 이런경우도 경찰한테 걸려서 1년 징역받을 수도 있어요? 찾으려고 해봐도 어디서 어떤걸 봤는지 기억도 안나요 아청법이 있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외사이트는 털기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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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믿음직한피카츄25.01.10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인 팀원에게 왜 이렇게 뒤에만 있음?이라고 하고 님 소추임? 이라고했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게임플레이에 화가나서 얘기한 것이지 성적 모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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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우유부단한향나무25.01.10
합의 후 징역살을 수 있나요?????저의 친한친구 형이 성문제로 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근데 그 여자랑 합의하고 합의금도 준 상태인데 지금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저의 친구는 합의금도 준 상태인데 자신의 형이 빵에 살고있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징역을 그만 살고 나올 수 있는 방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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