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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굳건한늑대251아는여자 한태 스마트워치를 줘는데 돌러달라고해도 되나요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궁금합니다 아는 여자분이 안준고하면 신고 해도 되나요 아는분이 신고 정신이 좋아서 항상 신고 한다고합니다 이 얘기는 아는분 얘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텔레그램 입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저번에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어떤분이랑 텔레그램으로 상담받고 그 분이 3000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입금해줬는데오로지 제 상상이지만 혹시 그 계좌가 범죄나 다른 이상한 계좌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텔레그램 자체는 저때 이후로 한번도 안써봤고 저거 상담이후 바로 탈퇴했는데 혹시 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문제될 수도 있나요?지금 화두되고 있는 성범죄관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적이 없으면 아예 문제될게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성폭력 범죄 특례법에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 등을하면 처벌이라하는데, 단순히 제작자 본인만 보고 소유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여기서 반포등의 목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물 시청에 관한 경찰수사 현실성 유무법률에 관심있어서 질문합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 영화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일일히 검열해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등을 보면 아청물을 시청한 십 대까지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봤는데, 이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다운로드까지 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동사이트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수사를 안 할까요? 변호사님들께서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실례가 아니라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요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추행이 문제가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처벌 못하나요?요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추행이 문제가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처벌 못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성추행 성폭행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같이 처벌해야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에펠탑선장딥페이크라는게 어떤거죠? 불법인가요?요즘 중고교 학생사이에 딥페이크라 범죄가 퍼지고 있다고 하던데딥페이크라는게 어떤거길래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놀라운김밥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자기인것처럼 음란 계정에 올리고성적인 말(능욕해달라)과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또한 무작위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채팅방을 만들고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요.이게 끝이 아니라 제 이름 나이 사는 곳 키 가슴사이즈 몸무게와 같은 모든 것을 무단으로 노출시키고 가짜 제 라인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여러 짓들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성관계를 몇번했고 자위를 몇번했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게시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이미 전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궁금한것이 생겨 추가 질문 합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 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 다 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 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 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 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 상대방: 아.. 아니야이러고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Q1. 위의 대화내용으로 통매음 성립여부(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자신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 목적성과, 타인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발어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애서 전혀 목적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Q2. 만약 상대방이 해당 보이스톡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는데도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 받을수 있는지Q3. 만약 상대방이 저 내용만 녹음을 했다면 증거효력이 있는지( 통매음은 전후 대화상황도 중요하다고 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노는노루지금현재 벌금형확정된 형과 재판진행중인 건이있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들어갈까요?안녕하세요작년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위반으로 현재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검사측 항소심 진행중(항소심 날짜 미정)이며저번달엔 단순음주 적발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고 형사법원포탈 앱으로 조회시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아직 납부명령이나 결과통지서는 못받은상태)이럴경우 해외여행 및 출장시 제한이있을까요?출장지는 일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살빠진마요네즈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말 걸지말라해서 나갔다가 실수로 다시 들어간 경우 스토킹법이 적용되나요?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말 걸지말라해서 나갔다가 실수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경우에 스토킹법이 적용될까요? 스토킹법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