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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봄바람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악플 모욕죄로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하고, 고소취하서도 경찰에 보내진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을 김00으로 해놨더라고요. 제 이름은 온전히 다 써있고요. 주민번호도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피해자측이랑 통화나 접촉은 일절 못하게 해서 신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법률사무소랑만 접촉을 했어요. 그러고보니 저는 고소장도 확인을 안 하고, 사건번호도 모르네요. 경찰 말만 듣고 조사 받기 전에 사과문 보낸 후, 합의금 보내고 합의를 했네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검은꼬리168언어폭력의 증거기준이 궁금합니다.직접적인 녹취록인 아닌 주변인물의 증언과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언어폭력 사례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에 가해자 본인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는 통화기록도 증거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하늘소84해외 게임도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해외에 카스라는 카운터스트라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실력이 안좋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팀원 두명이 저한테 게임을 왜이리 ㅈ같이 하냐 목소리가 찐따같다 그러고 한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잘돌린다 맛있었다 그랬습니다당시 한국인은 그 두명과 저만 있었고 그 사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릭터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신고를 하겠다 하자 친추를 해라 전번까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부 하였고 그러자 익명성 뒤에서 쎈척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제 저에게 욕을 한 채팅 내역과 두명의 닉네임을 캡쳐 해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아닌저랑 A가 대화를 나눈다고 쳤을 때 저랑 A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한국야동 시청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최근 폰허브라는 외국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을 시청하였습니다 아청법,몰카 영상이 아니였는데 이 경우엔 처벌을 피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어치139발로란트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제가 친구랑 게임에서 파티챗(친구랑만 보이는 챗팅)을 치면서 한 친구의 뒷담?을 까고 있었는데 파티챗이 갑자기 풀리고 제가 전챗으로 (친구이름)자1폐아련 이랬는데 혹시 이런걸로 고소같은건 안먹겠죠?.. 그 게임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말은 아니에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아파트 하자센타 팀장이 2차례 업무처리를 못해줬으며(제가해결),2차례는 처리업자들과의 시간약속과전화연결을 해주지않습니다.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1.욕실제품불량으로 인해 교체 요청했으나.하청업체가 불량이 아니라고 했다며. 아예. 응대해주지않아. 개인으로 신청해 교체받음(통상.새아파트는 하자센타에서 교체요청하면 바로 수락한다는 답변을 제품업체에서 했음)2.두달전부터 전기점검을 요청했으나 이역시 아무런대처해주지않았고. 전기업자가 아파트내에 근무중이었음에도 전기업자 연결해주지않음(이에대해. 이유를 물었으나.일일이 답변해줄수없다함)ㅡ이로인해 입주초부터 3달간 보일러 가동을 수시로하지못했음3.아파트내 건축담당자와 전화연결4번 요청(일주일동안)했음에도.전달해주지않음4.설비업자가 세대밖 복도에서 계량기를 임의대로 조절해놓아.다음 방문시 날짜예약요청했음에.도. 2번째 방문시에도 날짜예약해주지않았고.다시 또 임의대로 조정해놓아. 제가 . 하루종일 ,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수정받음증빙자료는 하자센타 직원이 팀장만이 날짜예약잡을수있고 모든처리 (업자와 세대와의연결을통제한다는 녹취있음.그외 팀장과의 통화에서 왜 같은일을자꾸 만들어내며 시정하지않냐 해도 . 팀장 본인의 별다른 주장이 없음그러나 저는 센타에서 처리하고 수습하여야할일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알아보느라. 정작 .본업을 못하고있으며 생계상의 경계까지 이르름에 . 고소또는고발 하려함. 경고단계 는 지났고 고소나 고발 할수있나요? . 어떤부분이 부족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연신내20가게 손님이 여종업원 차를 깨부쉈어요주점하는데 손님이 여종업원과 다투고그다음날 새벽에 가게뒤 주차장에 와서 오함마로 여종업원 차를앞유리 문짝유리를깨부수고 도망갔습니다 cctv는 있구여이손님은 어떤죄로 얼만큼 처벌 받나요?합의 의사는 없어요 그럼 감옥에 가나요?손님 연락 거부상태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타코피불법도박사이트는 왜이렇게 많나요?스마트폰 생기면서 여기저기 불법도박사이트들이 넘쳐나는데 이 사이트 운영자들 잡는데 무엇때문에 시간이 오래거리나요? 사이버수사대도 너무 적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복어28116만원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나 요청해야될까요?현재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사분과는 아직 연락이 안되어서 피의자 쪽에서 얼마나 금액을 부를 지는 미지수 이지만 피해자들도 많고 다른 분들에게도 사기를 친 금액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는에는 얼마의 합의금 요청이 적절할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시고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