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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협박죄는 어찌해야 적용이 되나요?저를 2017년 9월에 준강제추행한 20년지기친구인데요 술먹고 실수거니 걔도 아는척 안 하길래 저도 안 한 척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걔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신 의학 치료도 받았고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오래된 친구가 술마시고 저를 모텔에서 겁탈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이번에 사과를 받을려고. 사과 요구를 했더니 죽을죄를 지었다. 해놓고는 그냥 절 다 차단 해버리네요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너를 고소하려고 한다 이아이에게 얘기한다면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공무원 준비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벌금이 8백정도 부과가 됐어요... 전금법 위반으로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해보니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는데저같은경우는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이버스토킹은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23년 개정기준 사이버 스토킹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중고거래 사기범이 제 주소를 알고 찾아가겠다 하고 제가 싫다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차단했지만 전화룰 계속 걸었고 어디냐 잠시 나와서 얘기좀 하자 집언제들어가냐는 등의 적반하장을하고 스토킹 협박을 했습니다.채팅으로 했었고 저는 위협을 느끼고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늑대152통매음 헌터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자신의 가슴사진과 함께 나이 20살, 라인 아이디를 올리고 '남성의 성기를 평가하는 걸레'입니다 ' 남성의 성기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 보내줄게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호기심 삼아 올라온 라인 아이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제가 올린 성기사진을 확보했다면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건가요?... 올라온 트위터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 가해자의 형량이 궁금합니다제가 피해를 본 사건의 가해자는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명 피해금액도 400 추정됩니다 추가로 주소지로 찾아오겠다 는등 차단된전화로 7통이나 연속으로 왔었습니다.사기전과+사기+협박+스토킹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Xstra대리 토토도 처벌 받나요? 얼마전에 대리토토 업자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디스코드에서 얼마전 대리토토라 해서 호기심에 저도 맡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탕진했다고만 하고 다른 회원들은 따주는것을 인증하는 사진, 수익인증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믿으라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송금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하나은행에서 토스 뱅크로 가는것을 확인했고 전번도 받아서 신고를 할지 고민중이에요 저도 대리토토를 맡겨보아서 처벌받을까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이 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술을 대신 사주는건 아니고 술을 사서 같이 마신다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시는거 자체로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성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죄명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피해를 당하고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면 다른 여죄 및 배상명령신청에대해사기피해를 당하고 진정서를 쓴후 사건 종결이되어 징역이 나왔어요 좀 늦은것같은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고 그후로부터 사기꾼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사건이 끝나고 사기죄와 별개로 나중에 따로 추가고소해서 혐의추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바던파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구제 질문 드립니다.만으로 22세입니다.오늘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길이 너무 밀려 부득이하게 전동킥보드를 몇 분 이용하다가학교가 오르막길인데 올라가는 와중에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와서 헬멧 미착용으로 먼저 적발 후 무면허까지 단속 됐습니다. (무사고입니다.)현장에서 무면허 벌금 10만원 통고처분 내려지고 전화번호 확인 후 통지서 같은 걸 받았습니다.면허를 따지 않고 탄 것은 백번 천번 잘못이지만,이번달에 면허를 딸 계획이였는데 해당 처벌로 1년 결격이 생겼습니다.근데 제가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기초수급자입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만약 구제가 된다라면 구제 후 무조건 면허 따러 가려 합니다... 늦은 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범 더치트 등록후 통화기록 뭐인가요?더치트에서 발신한 통화룰 수신함이 맨날 사기범 통화기록에 나와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통화는 어떤내용인가요??하루에 1 2번씩 자꾸 갱신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