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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공정한말247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네이버카페 악플로 신고가능한지 물었더니 어떤 변호사님께서닉네임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 악플내용이 성적인 내용( 느그엄마 거기가 어쩌구 저쩌구)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이것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계속 주시해서 쳐다본다든가얼굴을 빤히 쳐바본다든가 이러한 상황을 살면서 겪은 적이 있습니다.남편 지인 되시는 분이 악수할 때 이상하게 오래 잡고 있고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경향이있어서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더라구요.이러한 상황들이 다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밝은개리145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수다 라는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라인을 하자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라인을 넘어가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거기 갈비 맛있다더라, 영화 보러가자 등)본인 : 너 인기 많을 것 같다.상대방 : 많긴한데 다들 먹을생각만 한다. 그치만 난 성욕이 쎄다.본인 : 성욕은 누구나 있다상대방 : 사진을 보내옴. 주요부위가 오픈된 사진 이후 먹고싶어? 라는 등의 대화를 사용함이 후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사진을 15장 가량 보냈고(벗은 사진) 판단력이 흐려진 저는 대화를 위해 속옷을 입은 사진1장을 보냈습니다.(제가 보낸사진은 이 사진 제외 일상사진 2장 입니다.)그러다가 라인을 탈퇴하고 기존 어플도 탈퇴하고 사라젔더라구요.인간의 주요부위에 다한 명백한 단어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 사진도 그쪽에서 먼저 보냈는데 이럴 경우 제가 통매음쪽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중간쯤에 알았지만 도용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스토킹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스토킹 현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범한돌고래244형제싸움 경찰조사 질의드립니다.동생과 다투었고 과정속 동생이 과도와 식칼을 들었습니다.이후 제지하여 뺐고 다투었습니다. 동생이 신고를 해서 결국 사건이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이후 동생과 저는 가정 내 있었던 일이고,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고자합니다.담당경찰관 배정 전이긴 한데, 둘 다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고자할 경우1. 전화로 사건을 취하? 기소취하될 수가 있나요?2. 검찰로도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학교에서 하는 소지품 검사 강제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학창 시절에는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당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응했는데, 지금 정서로 생각해보면 거절했을 시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쁜잠자리190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후임 폭행이나 성군기 위반 이런건 아니고선임병이 지시했던 일이 보안위반에 해당하여군기교육 처분을 받고 전역일이 늦어졌는데요현재 검찰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거나 최종합격 후에 신원조회, 신원진술서 등으로 임용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고래136랜덤채팅 내용물은 이것이 전부 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여 ?? 랜덤채팅 내용물은 이것이 전부 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여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덕망있는벌새47모르는 사람이 어제 계속 따라왔어요중3여자인데요 학원 끝나고 노래가 듣고싶을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길로 가는데요 좀 뺑뺑돌아서 갔습니다 초등학교 맞은편에 신호등이있는데 신호등이 왼쪽 오른쪽 해서 2개입니다 왼쪽엔 스토킹 한 남자가 서있었고 오른쪽엔 제가 서있었구요 횡단보도 불이 켜지니 절 뒤따라서왔습니다 대략 7분간 걷다가 뒤를 봤는데 그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거에요 가래서ㅠ처음엔 가는길이 같다라고 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나고 큰길로왔는데 아직도 제 뒤에서 따라오는거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 목적지를 지나치고 골목으로 한바퀴 돌고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따라 멈추는거에요 2분정도 멈춰있었는데 계속 휴대폰하면서 멈춰있고 진짜 이상하다해서 왔던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따라오는거에요 진짜 나 따라오는구나 싶어서 목적지 앞에까지 빠른걸음으로 갔습니다 목적지엔 계단이 하나 있는데 좀 어두컴컴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남자도 올라오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누가 절 반겨주는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어제 계속 울었습니다 스토킹 신고할수있겠죠? 부모님 연락은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사람이 별로 타지 않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일부러 다리를 과하게 벌리던데, 성추행 아닌가요?요즘 이야기는 아니고 2년 전 여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종점행을 가야해서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점점 시간일 갈수록 타는 사람보다 내리는 사람이 많고전철 한 칸에 5명도 채 되지 않게 숫자가 줄어들더라구요.다른 자리도 많은데 제 옆에 앉아서 다리를 일부러 닿게 하고 조는 척하면서 자꾸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려서 다시 탄 적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