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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수려한원숭이105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된 분이 사기 피싱 금전 피해 수천만원 당하고 단체방에서 방출된 상태입니다 신고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80 다 되신 분이 텔레그램 잘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 어떤 정체 불명의 단체방 초대 받고 거기서 사기 피싱 수천만원 당하고 단체방에서 방출된 상태로 울분을 토하고 계신데요 신고 및 법적 조치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똑똑한극락조259공연법 개정이 됐는데 티켓베이 같은 티켓 중개 사이트는 이제 불법인가요?공연법 개정안에서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위 행위를 부정판매로 보고 처벌한다고 했는데 티켓베이가 암표 전문 플랫폼이니까 알선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법 중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던데 공소시효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낙지92돈 갚으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 20대 여자이고 제가 일을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된 40-50대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쩌다 같이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해 보니 아들 둘이 있고 와이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처음만난 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해 달라 부탁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 그 분은 전에 만났던여자친구에게 해줬던 선물 용돈 같은걸 이야기 하며 저에게도 자기와 만나주면 경제적 지원을 모두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 거절 하다가 계속 만나자 하며 지금 제가 급한 돈을해결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그러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200정도의 돈을 이체 받았어요 저는 돈을 받으면서도 이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안받겠다 됐다 했지만 자기는 좋으면 무조건 직진이라 그냥 편하게 받아라 나에게는적은 돈이다 걱정 말으라 하여 받았고 그 다음날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두번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돈을 돌려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편히 받으라 하여 받았고 빌리는건줄 알았으면 안받았을거라고 걱정말라 하지 않았냐 돌려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를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본다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답니다 지켜보라며 집을 찾네 사람을 보내내 뭐네 협박하며 겁 주길래그냥 돌려주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다 한달안에 다 돌려주겠다 했는데 당장 오늘 보내거나 내일부터 하루에 10만원씩 갚으라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 날짜를 정해라 한달이 너무 길면 이주안에 돌려주겠다 계좌를 보내놔라 했지만 그것도 불만이었는지 사람을 당장 풀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답니다 저는 무서워 계속 미안하다 하며 기간을 정하자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싫다 하며 제 프로필 사진을 다 캡쳐해서 저에게 보내고 두고보라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줘서 고맙다는 돈에 대한 카톡 이나 전화 내용 아예없고 돈을 갚으라 했을 때 자기가 편하게 부담없이 받으라 한거 인정한 카톡내용 있음 )-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로 제가 사는곳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 만약 정말 저희집을 찾아서 집에 찾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별로 겁이 없는 성격인데 자기가 건달 깡패 생활 했었다며잘린 손가락을 보여주고 아직도 그 건달 깡패들과 연락하고 지낸다고 전에 말 했었어요 돈도 많다 말만 하는게 아니라 외제차중에 제일 비싼 외제차 회사도 비싼동네에 크게 있고 대표실 보여준다며 실제로 자기 방이라며 회사 구경을 사켜줬어요 돈도 많고 아는 깡패도 많다 하니 돈으로 흥신소나 깡패들 풀어서 제 사진 보며 찾으러 다닐까봐 무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쟈니777군법에 보면 사병간에는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던데 맞는가요?사병중에서도 견장을 차고 있는 분대장만 지시 명령권이 있고 나머지는 간섭하거나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던데 이게 왜 지켜지지 않고 군대 사병간 구타 폭력 문제가 발생하나요? 80~90년대에는 육군이 30개월이고 방위병이 18개월이었는데 요즘은 현역이 방위병만큼 찔끔 복무하면서 자기들끼리 고참이 어쩌고 위세 떠는거보면 웃기고 소꿉장난 하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병간의 불간섭및 지시금지 이런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러블리한황로119퇴거불응으로 입건을 안해도 되는건가여?피해자가 퇴거불응으로 상대방 상대로 사건 접수를 햇고이후, 피해자는 당시 너무 화가나서 그런 거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건 안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해도 될까요? 만약 그냥 종결해도 되면 어떤 내용으로 사건 마무리를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건한청가뢰129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먼저 설명을 하자면게임을 하다가 플레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게임이 지면서 두 인물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두명의 인물 (A, B)가 저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A와 B 모두 제 성을 포함한 세글자 이름을 말한 것은아니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희롱하였고, A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자신을 고소하라고도 하였습니다.사진 자료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A고요 방송 제목을 제 이름을 언급하며 췡련이라 하였고, 채팅으로 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게임 귓속말로 욕을 한 사람은 B입니다.게임에서 저를 성적으로 또는 제 가족이나 제 외모를 욕하며 희롱하는 두 명의 사람(A, B)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게임 아이디와 아프리카 티비 방송국 사이트 뿐인데 두명 모두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가능하다면 모욕죄와 통매음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하 ...ㅠㅜㅜㅜ 저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며 희롱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들고 아직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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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타조159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19일 진술서쓰고(특수절도로 신고함)20일 경찰서 임의동행하고(절도한 사람이 미성년자+저랑 진술이 다름)그 후에 경찰서에 올라가고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올거니 기달리라 했는데 연락이 안와요언제 올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받게 안받나요?거의 주말마다 똑같은 사람이 새벽에 술에취해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마 동네 주민분들은 다 들으셨을거예요. 동네 주민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말까 고민인데,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경범죄 처벌이나 과태료 정도만 받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할미새8성매매 협박으로 자수후 고소 하고싶습니다.성매매관련 개인 상대방이 협박조건만남 한번 한적이있었는데 상대 남자가 1년만에 연락이와서 아직 하냐. 할생각없냐. 나랑 하먼 얼마 주겠다 하며말해서 이제 안한다 그한번이 끝이다 했더니 직장이랑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랑 관계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싫다 이야기하면 계속 알리겠다고 번호 바꿔도 소용없다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신상 털리겠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다고 해도 저도 성매매건으로 처벌받을수 잇겠죠?처벌받는다고 해도 자수 하고 고소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