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파란갈기쥐215전여친과의 인스타 디엠 내용을 캡처해서 모욕적인 문구 하나없이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법적 문제라 되나요?전여친과 전화하는 도중에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성적인 말은 없이 원초적인 심한욕을 했고, 제 인스타 부계정 스토리에 성적인 말없이 또 심한욕을 하면서 스토리를 올렸는데 전여친이름을 언급하거나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전여친이 비활성화했던 계정을 활성화하면서 제 부계정 스토리를 보고 고소를 한답니다. 고소 한다는 말과함께 제 인격을 무시하는말과 부모님을 욕 하는 말이 섞여있어서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본계정 스토리에 올렸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청설모23전 남친과의 금전문제/몰래 훔친돈전 남친과 교제중 제 집에서 같이 동거 했는데제가 출근 한 사이 집 에 있던 데 현금을 600만원 가져사 도박에 사용. 다른건 몰라도 이건 받아야겠다고 이야기 했고 이후,여러 이유로 헤어짐.돈 갚아라 이야기 했지만 진행 안됨. 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리노양국회의원 자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걸까요?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들 중에 범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범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자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대화에는 끼지 않고 남의 대화내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무슨 처벌일 가능한가요?아는 형님하고 돈문제로 옥신각신 다투는 대화내용을 저도 녹음을 하고같이 참석한 아는 형님도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꺠톡에 올린 것을 누가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남에 일에 무슨 관심이 많은지 녹음까지 해서 남한테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없네요. 이야기해서 녹음파일 삭제해달고 해서 좋게 끝나기는 했는데 기분이 영좋지는 않네요.이런 경우 법으로 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와 다름을 수용하자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평소 여직원과 친밀도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사이라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예를 들어 여직원은 남편에게 근처 회사에서 발생한 불륜 소문을 전하면서 바람난 남녀의 독사진, 함께 찍은 사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들켰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옷과 신발을 샀다는 이야기, 남편이 옥상으로 커피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에 네~ 하고 올라가는가 하면 쉬는 날도 일을 핑계로 톡이나 문자를 보내는데 지난 구정 명절 다음 날도 일을 핑계로 연락달라는 톡을 보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톡이나 문자 올 때마다 화를 냈었습니다.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의부증이다, 미쳤다 하길래 "그 회사에 둘만 근무하는 거 아니다. 남들도 눈 있고 귀 있다" 했는데 며칠 전 이혼송장이 보내왔더라고요.내용에 사내에 불륜을 의심하여 회사에까지 소문이 돌게하여 불편한 눈길들을 받게된 점이 크다고 써 있습니다.저는 회사에 지인도 없고 근처도 가 본 적이 없으며 아직 가장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하는 법적 남편이니 지켜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증거도 없이 법원 이혼송장에 기재한 것도 형사소송 대상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홀쭉한저빌284노동청 신고 후 영업방해죄 고소당함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명이퇴사후 연차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 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 디에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개252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전부터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졌으니 감정이 좋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모른척 해주었고 이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신체 특정부위 비하, 잠자리를 가진 상세내용과 험담)과 저와 전남자친구가 만날 당시,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친구와 바람피워서 만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저의 지인들과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트위터에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저의 입장문을 먼저 게시했고 (첫번째 사진) 후에 당사자에게 연락이 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에 작성 되어있는 대로 사과문을 부탁했으나 '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라며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를 거절하며 사과문 작성을 재요청 했습니다. 이후 사과문의 예문을 보내며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보여줘가며 사과문을 작성해 나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다가 사과의 뜻이 담긴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 수정할 것은 2~3차례 정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게 없었고, 더이상 수정 요청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고 여겨 '그냥 내가 사과문 트윗을 인용해서 내용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트위터에 올라온 사과문을 인용하여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정정하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좋게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 뿐이었지만 정정 인용트윗 4번(성적 발언에 대한 사과글 추가요청)글을 보고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여 '나는 그런적이 전혀 없다. 니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현재 사과문을 삭제 후 2번 사진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톡으로도 통보받은 상태이며, 진짜 죽고싶습니다...저는 전남자친구의 하대와 폭언에 지쳐 헤어졌었고 한달 후에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던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있습니다...약 없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현재로서 제가 법적으로 많이 불리할까요? 제보자 친구들도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법적대응시 필요한 것, 취해야 할 자세, 행동 등등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정말 피해자가 죽어야하는걸까요... (마지막 2장은 받았던 사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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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프로필 설정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으로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디엠 자체를 확인한 건 어제 새벽입니다. 제가 디엠을 확인하고 마지막 사진의 내용을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하였었고, 저에게 디엠을 보낸 저 사람이 제 스토리를 확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올리고 얼마 후에 저사람이 저에게 보낸 디엠을 삭제를 한 것인지 디엠이 없어졌고 저 계정 또한 비활성화를 한 건지 계정을 탈퇴한건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건 사진에 올린 캡쳐본이 전부입니다.지인이 본인도 저런식으로 온 디엠을 고소한 적이 있고... 인스타 계정을 탈퇴해도 인스타 코리아가 한달정도는 정보를 갖고있다고 고소가 가능하다 말씀해주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여 변호사님들을 통해 고소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저사람에게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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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전신문고 인센티브 제도가 궁금합니다.안전신문고 신고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전혀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적 위배사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끼리 위화감도 들고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길래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도마뱀256남자친구가 제사진을 사용해서 성적인 트위터를 합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남자친구가 제 셀카를 이용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일명'섹트'라는것을 하더군요트위터에 프로필사진을 제 얼굴로 해놓고 게시글은 여자들이 벗고 있거나 다른 성기 사진이나 성행위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라인계정을 올리고 연락하라고 되어있습니다.라인계정으로 연락해서 폰섹을 하는것같습니다.라인으로도 상대방에게 제사진을 보여주고 하는것같습니다.증거사진은 다 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