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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비버12124.03.04
군대에서 찍은 사진 전역하고 나서 처벌군생활하다가 사진찍은게 나중에 전역하고나서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찍었던 사진은 생활관에서 찍은사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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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돼지24.03.04
공공장소에서 개인정보유출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러사람에게구두(말)을 통하여,이름과 성별생년월일 ( ex. 0000년 0월 0일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명의도용이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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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곰24.03.04
여성전용주차구역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건물을 건설하게 될 경우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법령을 가져와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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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04
뭇지마 범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요즘에 뉴스를 보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폭력을 행사하고는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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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04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 따로 있는지요?예전부터 뉴스를 보다보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남녀사이에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피해를 줬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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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8924.03.04
게임 도중에 초성으로 부모님 욕을 했는데 신고 할수있나요??게임 도중에 상대방이 'ㅇㅁ가 잘대주나 봐' 라고 했는데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상대방이 저말 한뒤로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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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04
학교를 상대로 민원 넣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답변자님 이상한 교칙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학생에게 부당한 교칙이 있어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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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솔개20224.03.04
호주 워홀 신청후 합격했는데 환불받는방법호주 워홀 신청후 합격했는데 환불받는방법 있나요제가 원했던목적은 정착 인데 워홀비자로는 힘들다이런 이유로 immi 에 customer service에 남겨볼생각인데신체검사비는 못돌려받겟지만 비자비는 그때 환불받을수있다고 나오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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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19824.03.04
강제적 협박성으로 녹음 녹취는 법적 효율성이 있나요?상대방이 거의 강제로 협박 하듯이 녹음을 강요해서 녹음을 하게 되었는디 그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할까요? 물리적인 위협은 주지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협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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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24.03.04
연예인 사진을 인스타에서 다운받아서 유튜브 쇼츠로만들어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연예인 사진을 해당 인스타에서 다운을받아유튜브쇼츠로 제작하여 업로드시 법적으로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영상 길이는 30초 내외이며, 다운받은 사진은수정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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