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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건강한메론경고장이 왔습니다. 경고장 이행하였는데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옵니다 몇년전 1층매장바로앞 냄새나는곳에 대한 조치를 저 임의대로 취하였습니다.(조치한내용 냄새나는곳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영업하는데 냄새가 너무 났었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어느정도 조치만 취해주었으나 냄새피해는 계속 되었으며 (피해주는 매장당사자에게 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더이상 해줄수 없다. 임대인은 제가 민감하다는 등등 얘기를 하였습니다.)그후로 몇년간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임대인 경고장이 문자로 와서 경고장대로 이행하였습니다.(이행 냄새나는곳을 막은거를 철거)그러고보니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생겼습니다.(냄새피해, 건강상피해, 정신적피해 등등 영업에 있어서 너무 피해가 옵니다) 임대인측에서 수일내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1.올때까지 참았다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여야 되나요? (이때 녹취를 해도 되나요?)2. 바로 문자를 보내야 되나요? (문자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3.제가 조치에 대한 요구 조건을 상세히 얘기해도 되나요?아니면 조치를 취해준다음 피해가 계속되면 얘기하는편이 좋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아비241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카톡 오픈채팅 음성룸에서 다수의 상대들이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여(실제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폰으로 접속) 저를 놀리길래 상대의 닉네임(성뭥준)을 언급하여 연속적인 패드립과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성희롱적 말은 안했구요. 이때 상대는 실제 친구였기에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다수가 하나의 기기를 사용중에 저는 그 기기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성뭥준 천애고ㅇ잡종고ㅇ개고ㅇ이런식으로 연속적인 욕설모든 일은 단체 통화중 일어난 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리한도요186인스타 댓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인스타그램에서 서로 얼굴이 공개되어있고 저는 이름까지 공개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제3자 게시물댓글로 다툼이있었습니다.제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이는 지식까지 길동이 애미를 쏙 빼닮았노”“니가 그런 파울당하면 최소 니애미 곁으로 갈것같은데?”“입 잘쓰는건 느그 가문 여자들 특징이냐”이런 댓글을 받아서 이 경우에 통신매체음란죄나 기타 법에 위촉이 되어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욕한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제가 고소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 고소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옹골진상괭이247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입금 다음날 상대방이 배송 후 운송장을 보내주신다 하고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오전 본인이 운동선수라 바쁘셔서 운송장 보내는걸 깜박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따가 운송장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기 의심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연락이 왔으니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연락이 일절 없었고 저는 다음날 운송장 언제보내주실거냐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ㅇㅇ까지 연락을 안보면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가서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거래물품 아직 안보내신거면 괜히 서로 귀찮아지는 일 없게 환불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가오리145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안녕하세요 제 전 남자친구가 게임 내에서 제게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하고 그 말이 사실인것처럼 제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고다녔습니다 그동안 게임 내 사이버스토킹짓을 하던사람이 제가 대응을 안해서 그런지 제가 헤어질 당시에 바람을피고 환승을 했으며 본인에게 임신을 시켜달라했다는 말도안돼는 루머까지 만들어서 퍼트리는데 이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고소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시킨 카톡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전 남자친구가 저 대화를 한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한것과 타인에게 전달하고 퍼트린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도 지금 올린 사진들뿐이라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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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백로19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관련하여 사기를 당해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혹시 피의자에게 받은 피의자 지인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의자의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개인톡방에서 공유했습니다. 이후 몇시간 뒤 혹시 문제가 생길까하여 다시 개인톡으로 연락을 취해 제가 쓴 전화번호에 대한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렸고, 삭제 후 삭제된 대화방 캡쳐를 보내주셨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전화통화내역, 삭제된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채팅 후 5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해당채팅을 삭제해도 본인 화면에서만 사라지는거라 상대방분의 화면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후 제 화면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단지, 피해자들끼리의 정보취합정도로 생각하고 공유했다가 바로 잘못됨을 깨닫고 삭제를 요청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한분에게만 공유했었습니다. 성함이 아닌 "xxxxxxxxxxx 아버지, xxxxxxxx 어머니" 이런식으로 공유했습니다.(해당 번호들은 채무자였던 피의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신용의 대가로 본인의 지인의 전화번호제공을 제시하였고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받아놓고만 있었습니다)피해자 단톡방에 혹시나 피의자나 피의자 지인이 들어와있다가 유도한건 아닐까 걱정됩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도 하던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메추라기68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익명 사이트 무료 나눔 게시판에서 기프티콘을 올렸는데 사용 후 인증인 게시판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요기프티콘 사용 추적해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다향제비55게임 욕 패드립 고소 될까요???5명 친구끼리 게임을 돌려서 증인은 있고엄마 없는놈,단순 욕들,모두에게 음란한 말들을 전체 채팅으로 해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비오리60먼저 욕을 했지만 상대방이 패드립 쳤을때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제가 먼저 상대방한테 ㅂㅅ이라는 말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으로 필터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게임 내에서 패드립 후 카페에서도 저랑 싸웠는데요. 인게임 내에서와 카페를 통틀어서 저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았고 그저 욕설만 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욕설과 패드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했을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통쾌한메추라기246이런것욕설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느그 엄마 3명느그애비 허벌인거 자랑하고다니냐?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좀 애매한거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