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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곰살맞은흰죽지261발로란트 성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발로란트 게임하다 한 상대방과 서로 농담따먹듯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분했는지 패드립을 날리더라구요 한번은 한 게임에 10명이 있는 방에서 전체채팅으로 제 캐릭터 이름을 대면서 OOO엄마 개따먹기 헤으응...니애미 이랬구요 마지막으로 패드립하지말라고 귓속말 하려고 친구추가 해서 얘기하려는 순간에 니엄마 보ㅈ1털 넣어서 임신시켜버리기요 개따먹 이러고 3번을 쳤습니다. 혹시 이걸로 통매음이나 다른죄목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지 또 혐의 인정될만한 워딩인지 궁금합니다. 채팅내역은 시간 나오게 전부 캡쳐해두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이러한 판결을 받는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잔인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마약을 해서 등등감형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는데술취해서 한 행위로 인하여 한 생명을 앗아간 경우 감형을 받은 것은납득이 안 가는 경우인 거 같은데 아주 중한 치매나 정신병 진단은 이해가가지만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그것도 살인행위에 감형은 너무죽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법에는 심신미약의 경우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고기 금지법 반대 의견과 근거 알려주세요.도덕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개고기 금지법 찬성 반대이더라구요. 반대 의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논리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쌤이 반박 하셔서... 😅 의견 여러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련된바위새216카카오톡 상대방 동의 하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인정 여부소개팅 어플 19금 익명 게시판(성별만 구분 가능)에서 한 여자분이 남자 성기 구강성교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설명 댓글(답변자 성별은 남자 여자 모두)이 달리고 저도 설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각각 댓글에서 작성자는 추가 질문 및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더해서 매치를 해서 쪽지로 설명(구강성교 및 핸드잡 방법)을 이어갔습니다. 채팅방을 열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플 메신저가 불편해여 카톡으로 할까 제가 제안을 하였고, 상대는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카톡으로 구강성교 및 손애무 방법 설명 중 제가 "예시로 제 성기로 동영상 예시 보여드려도 될까요"라 보냈고, 상대분은 "저는 보는거라 괜찮은데 괜찮으신가요?" "기다리겠습니다"라 보냈습니다. 영상 찍기가 힘들어 성기가 아닌 머리빗으로 영상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성기의 성감대 부분 사진을 보여줘도 되냐, 찍다보니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고 상대는 "넹넹!" 이라고 보냈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후 상대는 "아하 저기구나 신기하다"라고 보냈습니다. 대화가 야하게 가니 사정 이야기로 흘렀고 상대방도 사정하는게 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액 나오는거 곧 나올 거 같은데 원하시먄 보여드릴까요?"라고 혹시 원하지 않는지 확인차 물었고 상대방은 "오 넹!"이라고 하였고 이후 찍는 각도 등 이야기 후(이 과정에서도 각도 설정 위해 성기 두장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두번째 사진 각도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번째 사진같은(성기)각도로 찍어줄게요 라 했고 상대는 "앗 넵"이라 하였고저는 재차 "한 몇분만 있다 사정하는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라 하였고 상대는 이에도 "아하 넵"이라 재차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정장면 영상을 찍어 올렸고 상대는 "우와 엄청 나왔네요..ㅋㅋㅋ"라 반응 했고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말에는 읽고 답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약 한두달 정도 일인데 한참동안 카톡차단은 안한것 같고 어플 채팅방도 살아있었는데 며칠 전 차단이 돼있고 어플 채팅방도 나가져더라고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통매음은 동의하 사진 전송은 고소 성립 안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재차 동의를 많이 구하고 보냈는데 걱정이 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운전자 바꿔치기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음주운전을 한 사람 대신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오히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나팔새132ChatGPT랑 Gemini에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불법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 A가 징역형을 받게 된 원인이 된 행위가 불법이였는데 합법화 됬다면 A씨는 바로 사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치타123택시기사 뺑소니 12중대과실?안녕하세요 저는 1월달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초록불인 신호를 보고 건너고있었고 정확하게 횡단보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와서 제 허벅지를 앞 범퍼로 밀어버리는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넘어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허리에 힘을 주면 밀려나며 당황해 택시를 쳐다봤습니다(이때 허리를 삐끗ㅠㅠ) 당시 충격도 강해 택시 범퍼가 들어갔다 나오며 퍼벅 소리까지 났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쳐다봤지만 택시기사는 내린다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당황해 일단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뒤를 보니 택시는 사라저있었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여쭤봤고 일단 신고를 하라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주변 cctv 확보를하는데 1주일하고도 몇일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큰 도로여서 잘 나왔을 줄 알았는데 하필 사각지대에서 사고가나서 정확한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수도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몸이 아픈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경찰에서 갑자기 더큰 건이 생겨 제껀 난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택시 블랙박스가 사라질까봐 걱정이됐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 손만 빨며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렇게 한달 넘게 진행이 안되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를 찾았다고요. 역시는 역시 블랙 박스도 날아가고 택시기사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저 택시기사 증인을 해서 대질 심문을 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도 안나는 사람이랑 대질은 왜하면 혹여 보복하는 일이 생길수 있어 대질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화가난 상태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뭐라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도 안돼서 경찰이 저희 아버지께 택시기사가 갑자기 인정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 이게 무슨 갑자기 인정을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뺑소니로 보고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는 12중대과실로 나올거 같다고 했는데 정말로 12중댜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먼저 길을 건너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기억상 한문철에서도 피해자가 자리를 먼저 이탈했을지라도 뺑소니가 맞다한거 같았는데 뭔가 찝찝하게 되었습니다.(원래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벗어나고 덜 다찬거 같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그렇게 검찰로 가고 현재 잠깐 다녔던 병원에 보험 접수를 해야하는데 택시기사가 보험접수하면 짤린다고 하며 본인이 직접 결제를하고 합의금80으로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를 삐끗해서 왼쪽 허버지로 가는 신경이 눌려 허리랑 허벅지가 다쳐서 계속 치료도 받아야할거 같아 80은 힘들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결제허겠다는 병원에 결제도 안하고 제 연락도 피하고있습니다 진짜 너무 괴씸한데 합의금으로 그냥 300정도 아니면 더 높게 불러도 될까요? 만약 뺑소니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재수사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엉뚱한뜸부기125지하주차장(금연구역)에서 흡연차량을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하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창문도 아니고 문을 열어두고 주차장 바닥에 재를 털며 흡연을 하더군요뒤에서 제가 해당 차량을 차량번호와 흡연하고 있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두었고, 동영상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위치가 남양주여서 남양주 풍양보건소가 담당기관이라, 해당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무조건 현장적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날짜와 시간까지 기재된 영상자료도 있다면, 무조건 현장적발이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지요?보건소 담당자의 말처럼 무조건 현장적발로만 이루어져야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저희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이런 금연구역내 흡연자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몇년동안 수십차례 방송으로도 경고를 했었습니다.추가로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을 형사 고발처리도 하고자하는데, 방법에 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새까만레아42군무원 절도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직업은 군무원 입니다부끄럽지만... 결과적으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초범이며, 아이스크림 점포점에서 절도죄를 지었습니다.5~6회이며, CCTV도 다 찍혔고, 피해금액은 60,000원 입니다.군으로 이송되기전에 형사님이 도와주셔서 피해금액은 60,000은 변제를 완료 했으나 저와의 합의를 거절 했습니다.아직 군수사관님에게 수사전이라서 양형자료나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여러 사선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를 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어도 벌금형 예상 하셨습니다.너무 양형자료등의 준비할게 많다보니 징계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 급해서 여쭤봅니다.징계에 있어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제가 어긴걸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후투티108초범 찜질방 동성성추행 실질검사만약 실질검사가 끝난상황에서 기각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석방인가요? 아니면 다시 경찰서로 와서 석방인가요 그리고 실질검사해서 기각된 상태면 바로 핸드폰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