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에스크 및 인스타 가계정 수사 가능한가요?에스크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인스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제3자에게 사실인 이야기들을 한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인스타 서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학교에 알려져서 학폭위 열리기 직전인데, 학폭위가 열리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넘겨야 하는데 에스크 및 인스타에 대해 수사가 열릴까요? 그리고 인스타 가계정은 그 계정 주인이 즉시 탈퇴를 하여 탈퇴한지 거의 두 달 되어가는데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AI 딥페이크물 제작 및 소장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AI 딥페이크 기술로 사진의 옷을 벗기는 사이트를 한 1년 전부터 이용하여 제작하고 소장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반성하고 안 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오징어211경찰서 사기고소장 접수할때 ?취해해주면 돈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주더라구요. 재고소 해야하는데 처음 고소장이 내용도 횡설수설했고 증거도 제출없었는데 재소고할때 고소장이랑 녹취증거랑 같이 제출하면 수사하는데 좀더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돌고네집교복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는건 불법인가요?학생들에게 교복위에 특정 색의 집업만 입을수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는 교칙을 따르라고 한 후 실제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인가요? 또한 이건 관련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실녹음은 대부분 불법인지,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문제는 저희 가족이 모는 차 뒤에사 소변을 봅니다..가끔 대변도 보고 그러시는데 노래방에는 화장실이 있을텐데 거기서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일을 치루시네요...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콩중이6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4년만난 여자친구가있는데 동거중이고 여자친구는 중국인 신분 저는 한국인 입니다.문제는 술만먹으면 집에서 저를 때리고 집안에 물건들을 부수는 경우가 다수하네요.제가 몸집이 더 크긴한데 맞대고 싸울수 없어서 맞고만 있었습니다.최근은아니지만 2년전에 집물건 파손과 폭력으로 인한 저의 상처난 얼굴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갖고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증인출석해서 생긴손해는 보상안해주나요?증인출석안하면 과태료 몇백물고 나중에는 강제로 잡아오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뒤에는 왜 교통비와 밥값정도밖에 주지않는거에요? 강제로 증인으로 나오게되어서 그만큼 돈을 못벌어서 큰손해가 발생한경우도 많은데 이러면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오지않는이상 내가 중요한증인인데 자발적으로 증인신청안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자율방범대 봉사활동 경찰서 개인정보 동의 문의자율방범대 봉사중 입니다 현재 경찰서와 연계하여 위촉증을 받기위해행정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개인정보 동의 및 이름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통매음으로 작년에 조사받고 불송치 혐의없음 검찰 기록반환 완료되었습니다행정정보활용동의서가 신원조회 같은데 조회하면불송치난 부분도 다조회되어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생쥐185유튜브에 올라오는 노래모음,드라마 등 저작권 질문유튜브를 보면 매드무비 브금이나 아이돌 노래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전문으로 올리는 채널들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짤라내 올리는 채널들도 있습니다.이것들의 경우 노래,드라마 제작 측에서 허용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정도 까지는 괜찮다 라는 선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AI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 처벌대상인가요?제가 한 1년 전부터 AI 딥페이크 기술로 사람의 옷을 합성해서 옷을 벗기는 사이트를 사용해왔습니다. 반포, 유포 등의 목적은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 및 소장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