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에스크 및 인스타 가계정 수사 가능한가요?

Question

에스크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인스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제3자에게 사실인 이야기들을 한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인스타 서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학교에 알려져서 학폭위 열리기 직전인데, 학폭위가 열리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넘겨야 하는데 에스크 및 인스타에 대해 수사가 열릴까요? 그리고 인스타 가계정은 그 계정 주인이 즉시 탈퇴를 하여 탈퇴한지 거의 두 달 되어가는데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에스크나 인스타 역시 수사 대상이 되고 이미 탈퇴하여 삭제된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어려우면 경찰이 고소접수부터 반려하여 수사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