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의로운다슬기218게임에서 욕설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서로 욕을 했고 제가 좀 더 심하게 가정교육 받아라 하면서 패드립을 했고, 상대가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했습니다 전 그럼에도 너네 엄마한테 힐 해달라해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과를 드리고자 친구추가를 (실명이 나오게)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라 한 것과 전혀 다른 이름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1ㄷ1 채팅으로 자신의 신상이라고 인정한 발언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의 장르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가있나요?출시되는 게임들을 보다보면 비슷하게 만드는게임이 있지않습니까? 그중에 포켓몬을 유사하게만든 팰월드라는게임이 유명할텐데요 그런데 팰월드를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진지한건지 농담으로 한건지는 잘모르겠으나 닌텐도에서 고소를 하면 어쩌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봐서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게임의 장르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시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이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요즘에도 회사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얀비둘기17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상대방이 저한테 댓글로 "니 애미 N번방 창년이다 씨발년아"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바로 글을 삭제했는데요글 작성자가 댓글로 욕하고 삭제한거라글이 삭제되어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하지 못했고 알람 기록만 남아있는 데, 이 알람 기록 캡처본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참고로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개 작성한걸로 추정 되는데, 욕설이 이루어진 글은 삭제되었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오피스텔 문앞 쓰레기방치하는 옆집 화가납니다오피스텔 옆집이 쓰레기를 계속 방치해둡니다ㅠㅠ나올때마다 쓰레기를 봐서 관리실에도 말해봤지만 고쳐지지가않네요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를하고싶어도 복도2명이상 지나갈수있으면 위법이아니라는데무슨방법없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길쭉한들소101청소년 불법 토토사이트. 사용요즘 뜨고있는 청소년 불법 토토가 유행인데불법 토토를 걸리게 되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엄청 심한정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아청물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궁금합니다아청물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그 매체에 강제적인 장면이 없으면 아청물로 판단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한데 마땅히 물어볼때가 없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희망풍차직장동료가 소액을 안 갚을 시 고소가능한가요?직장동료가 소액을 빌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질 않네요카카오톡 대화창이랑 이체화면,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했던 대화녹음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관수리10아파트 단지내 불법 현수막에대한 조언을구합니다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있습니다. 갑질과 욕설로 유명한 분인데요. 최근 3명이 주축이 돼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철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 라 골치가 아픕니다(내용은 본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란 내용). 그래서 일단 동대표회의를 열어서 불법현수막을 며칠안에 탈착하라고 하고 이후엔 아파트 자치회의의 허가를 받지않는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다는 공고를 붙일예정입니다. 그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자치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개미새17센터와 시설의 명확한 의미 차이를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도서관, 공영장 등 이런 것들은 시설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고 같은 센터가 있습니다. 시설과 센터의 개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