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유르미얼굴 사진 유포 고소관련 질문sns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고 만날 때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고 이 영상에 A의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부분이 멀리서 촬영됐습니다.나중에 sns그룹에서 A가 좋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한 그룹 멤버와 A에 대해 이야기 하던 도중 제가 그 실수로 찍혔던 영상에서 A가 찍힌 부분을 캡쳐 해서 그룹 멤버한테 전송하였습니다나중에 그 그룹 멤버가 다른 사람(제3자)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지 그 사진이.제3자에게까지 갔고 A는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고소는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으려나요? 참고로 미성년자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재판을 받게될수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바다사자288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야한영상 혹은사진을 요구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상대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신고 할까요?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바다사자288이런거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ㅠㅠ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야한영상 혹은사진을 요구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듀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듀오로 보이는 플레이어들이 보는 전체 채팅에서 두 사람이 플레이하던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저사람들은 어디 아픈듯 병원 가봐야할듯"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닉네임을 부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신상 정보 또한 모르며 이외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너 섹시해엉덩이 때려도 돼?스팽은 좋아해?엉덩이 때리고싶다엉덩이 맞아야겠네!머리채 잡고싶다.목 조르는 건 어때??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바다사자288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고소인도 여러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귀찮아도 다 강제로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성 성립이 되나 궁금함니다 예) 010 5555 555 게임상에서 이런식으로 전화번호 한개 빼놓고 써도 특정성 성립 되나요? 심한 욕설을 들어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금쪽같은오리147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A씨는 B씨랑 인스타 라이브로 가림없이 성행위 한 영상을 방송하였고 B씨는 유포 해달라 전파 해달라 라고 시청자한테 말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A씨는 다른 여성 C씨를 인공 성기라고 성희롱을 한 상태에서 A씨는 성희롱 한것을 생방송으로 인정했고 사과도 했지만 원하는것을 안해줘 영상을 삭제했고 C씨는 사과를 밥아주지 않고 A씨를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D씨는 A의 라이브 방송에서 A는 성범죄자야 A는 성범죄자다 라고 했을때 A씨가 D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것에 해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