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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번개장터 신던스타킹 문의 통매음고소제가 번개장터에서 어떤사용자분에게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쾌했으면 죄송하다, 신고하지말아달라(상점정지먹을까봐 번개장터에 신고하지말아달라 한건데), 갑자기 저를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절대 성적목적으로 말한게아니다, 찢어지거나 사놓고안쓰는 스타킹이있으면 대량으로 살려고했다.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신고하시겠다고하네요... 저도 괜히 기분나쁘게한것같아 정말 죄송하기도한데..단순히 중고스타킹을 구매하겠다고해서 처벌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걱정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뭐 신어달라 그런말은 성적발언은 한마디도 한적아예없고 그냥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 였습니다.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려요. 처벌이안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경찰이 신고내용을보고 연락자체가 안오는지(통매음자체가 성립안하니까)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성행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주정도를 연락만하다가 초면으로 만나서 술을 먹은 여성분이 있습니다.먹다가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게되었고, 사귀자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저는 혹시 몰라서 관계 해도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면서 진행했고,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었습니다.분위기는 좋았었고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서로 귀가했고 지금까지 카톡은 서로 잘 도착했다 밥먹었냐 등등으로 연인처럼 톡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오늘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금 깨서 사귀고싶은 마음까지는 들지가 않아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관계까지 했음에도 사귀지않고 정리하자고 하면 요새 듣기로 이걸 성추행? 동의없이 당했다 이런식으로 뭘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제가 어제밤 어느정도 녹음을 진행하기도 했고, 오늘 카톡도 잘 하고 있다면 사실 저런 걸로 혹시 상대가 걸더라도 전혀 문제가없겠죠? 요새 억울한 경우로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환경 미화원 취업을 생각 중입니다만 10년 전쯤에 일본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 받고 그 사이트 내 포인트 번다고 잘못 공유 했다가 교복물 일본 av 공유해서 아청법 음란물 유통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었는데 환경 미화원 채용 때, 신원 조회 할 때 제한이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너무 큰 죄책감과 불안감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몇 달 전에, 아직 촉법소년이었던 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호기심으로 ‘좋아요’를 눌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죄소년 연령이 된 후에도 몇 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D 아청물처럼 보이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몇 달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된 계정이라면, 나중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몇 달이 지났어도 자수를 해야 하나요…? 아청물 시청이 범죄소년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 정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다짐했고, 지금은 어떤 종류의 영상도 절대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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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완벽히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충직한깍두기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사춘기 남자아이입니다 학원에서 성추행관련 원장님께 상담하고 이후 아이의 태도불량하다며 학원을 못다니게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한것도 cctv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몇일전 그 성추행 선생님이 아이앞으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저희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비둘기84“예뻐요” 라는 말을 자주하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상대방에게 “예뻐요”라는 말을 한두번도 아니고 매일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