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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카드깡을 많이 하던데 카드를 만들어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하던데 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이에대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았네요B가 A를 협박전화로 고소했습니다.녹취에는 협박내용은 없는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유죄로 됬고재판과정에서 B는 증인신분으로 선서를 한후 위증을 했습니다.그래서 A는 B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담당수사관은 A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선서후 한 말들은 위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술했습니다.기록복사를 보니당시 담당수사관이 B에게 녹취했냐고 물었고 B는 녹취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그 수사관은 A가 모카페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취했고A가 하는 말을 녹취후B에게 그 녹취를 들려주며 "그 협박전화의 목소리와 B가 일치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A는 맞다고 했습니다.(증거를 이러허게 연결짓는게 맞나 하는 의문입니다.......)이전 수사관(C)은 증거없이 수사해서 유죄가 되고다음 수사관(D)은 이전사건이 유죄여서 위증이 아니라고 결론내고도대체 어디부터 다시 끼워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받은 상태인데협박죄(O) >> 위증죄(X) >> 무고죄(O) 이렇게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D수사관이 말하길내사종결된걸 다시 이의신청하면 된다고는 말했는데이의신청해서 검찰로 가도 그 검찰은 다시 D의 의견을 참고해서 도돌이표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담당 수사관들도 같이 고소를 넣어야하는건가...... 점점 판이 커지는데 A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뚫고가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어제 핸드폰 포렘식에 개해 질문드렸는데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만약 a가 중고로 핸드폰을 b한테 팔았는데 b가 법죄를 저질렀을때 a의 사용내역도 나오니까 만약 a가 불촬물을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봤다면 a도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단순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허스키92지구대 경찰서 사기 관련 신고지구대에서 이야기만 했다고 신고 접수가 가능한건가요?112로 접수되었다 문자가 와서요(사건번호도 나왔어요) 접수번호일까요제가 사기 의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걱정되는 마음에이야기하러 간건데해당 경찰관님이 관할 본사로 접수를 넣은건가요위 사건번호 조회하려면 해당 관할 본사 경찰서에 물어봐야할까요? 아니면 지구대에 물어봐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나방31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이틀 전(3/6) 밤 11시 30분 경, 음주운전으로 택시 정류장에 정차중인 택시와 차량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럽고 무섭네요.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했고, 0.14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사고'라고 적힌 영수증 형태의 딱지를 받았습니다.사고 하루만에 피해자와 약 600만원에 합의하였고차량수리비, 병원비, 휴업비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겠으며, 경찰서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합의서는 내일(3/7) 받기로 했습니다.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않았습니다.질문입니다.- 이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어떻게될까요?- 벌금 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경찰서 조사 전에 행정사,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도움을 받으면 면허정지기간이나 벌금이 감형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병무청은 어떻게 사람들 전화번호를 아나요?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으라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던데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폭언 일삼는 고등학교 교사 처벌 받게 못 하나요아이들에게 서슴치 않게 개세끼야, 씨발세끼야 등 험한 욕을 일삼으며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과 친한 학생들에겐 압수 물품이 보여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외 아이들에겐 쌍욕을 하며 교무실로 끌고 가더라고요너무 힘들어서 교장 선생님께도 A4 2장 정도의 저희가 당한 일, 개선할 점 등을 써서 말씀 드려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심지어 2년 전에는 수업시간 도중 자신과 어제 말다툼했다는 선생님 수업 교실을 찾아가 하키채로 머리를 찍어 쓰러졌음에도 아직도 학교에 잘다니더라고요 전교생이 욕하고 건의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이런 선생님을 어떻게 해여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얀호아친58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욕+성드립쳤는데 통매음신고가능할까요?제 개임 캐릭터가 제트인데 저한테 "제트어메개창녀", "제트어매개보지"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벌새113오버워치 채팅 고소 당할수있나요??오버워치 내에서 딜러를 했는데 같은 팀 힐러가 다른 딜러만 힐을 줘서 왜 그 사람만 힐을 주냐고 채팅(팀쳇) 듀오냐고 버러지듀오 라고 힐러가 뇌가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xx새x xxㄴ 저급한 욕은 하지않았고 성드립 패드립도 하지 않고 둘이 듀오냐 삼인큐냐 버러지들 뇌없는 애들 이렇게만 말했는데 욕설 고소당할 확률 있나요? 배틀태그도 따갔는데, 모욕죄 성립 되나요?그사람이 몇시 몇분 몇초 누구누구안 듀오중 일방적으로 욕설 당함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놓았고어디사는 누구누구 라고 명시 하지도 않았습니다.저는 닉네임 및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힐러 듀오 라고만 했어요.외국에 살때 만들어서 해외계정입니다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에서 판매가보다 높은가격에 구매 사기?당근마켓을 통해서 k2 등산화를 10만원이 구입했고미사용 새제품이라고 하면서 2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사용하지 않아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집에와서 몇칠이 지나서 자녀아이가해당상품을 검색해 보더니k2에서 6년이나 지나 4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이라고얼마주고 구입했냐고 묻더군요판매자에게 연락하려고 하니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당근마켓에서만 대화해서 연릭처도 모르고입금내역과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판매자의 말만 믿고 20만원 넘는 제품인줄 알고 10민원이나주고 구입했는데 현재 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원가도 159,000원 상품을 20만원 넘게 주고 샀다고 하면서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로 제품 돌려주고 환불 받고 싶은데이경우 사기가 맞을까요?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