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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토토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가입만 하고 3만원만 충전하면 자기가 꽁짜로 돈을 받을수 있다 해서 가입후 3만원을 충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하다 도박에 중독되어 7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650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하면 처벌이 약해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왈라비15모바일 게임 위플레이 고소가능한가요???위플레이 라는 모바일게임에서 프로필사진을 제 얼굴사진으로 해놓았는데 한 게임유저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갑자기 시비를걸고패드립과욕을하면서 제사진을 캡쳐하고 도용하며 자신에게 패드립해달라고 하고다니고 트위터에 걸레년이라고 사진과 함께 올린다고협박하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참고로 욕안썼고 증거본 녹음본 다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강도와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략 2달간 하였고 총 이득 금약은 700이하 이고 총 손해 금액은 650이하 입니다.이정도면 처벌의 강도와 벌금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핮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경찰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 체포하였으나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 경찰은 압송 전에 그를 놓아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인신구속의 명분이 사라졌으니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난슴새220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및 무고죄 문의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황 정리)2/26 송금2/27 판매자측 "28일에 발송하겠다"2/28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엔 발송한다“ “추가적 배송여부 확인연락 거부하겠다”2/29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3/1 판매자측 발송x 3/2 판매자측 발송x 1) 환불 요구 -> 판매자측 거부 2) 신고 의사 통보 -> 판매자측 조롱섞인 계좌 요청 3) 판매자의 불량한 태도에 물건수령과 환불 포기 4) 거래 종료 후 신고접수 5) 판매자측 갑작스러운 임의 발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콜리268고민상담 제가 인터넷에 사기를쳤는데 걸린것에 고민입니다…..일단 제가 잘못한점 정말 잘 알고있고요랜덤채팅같은 어플들에 음란물 영상을 판다고 자기소개,게시물 등 올려놓고 사겠다고 연락하사람들한테 샘플영상만주고 돈만받고 차단했는데 결국 걸렸어요 재판은 못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 위탁가나요? 아님 몇호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련된꿀벌72귓속말로 욕한것도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진짜 개악질 패드립하는애인데 차단하고 다음날 지가 차단풀고 또 패드립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모바일게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진짜 만나서 죽이고 싶다 이러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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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대한민국 경찰관 아저씨는 합법적으로.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경찰인 거 밝히면1) 가게나 구청에 찾아가서 원하는 날짜의 CCTV 원본 영상 자유롭게 보기2) 중, 고, 대학교 학생들 명단/연락처 자유롭게 보기3) 범죄자한테 실탄 발포하기1) , 2) , 3) 권한들 다 가능한가요??경찰은 일반인보다 권한이 강하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의 불륜 증거확보를 위해 폰을 위치추적하는 것은 불법인데 증거는 제출이 되나요?지인 분의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서 결혼생활을 종결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남편 몰래 위치추적을 해서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낮에 숙박업소에서 삼자대면을 했다고 하는데상대방인 남편은 위치추적을 문제삼고아내는 불륜을 문제삼아 증거로 자백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취지인거 같은데 서로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om누군가 제가 충전해둔 계정의 게임 화폐를 썼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2022년 8월 30일 쯤,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청소년 쉼터의 공용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려고 제 계정에 로그인했었는데 제가 충전해뒀던 게임 머니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청소년 쉼터에 오기 전, 누군가 제가 하지 않는 한 애니메이션 표절 게임 안에 있는 유료 화폐를 잔뜩 결제했더라고요.대략 3만원을 넘게 날려버렸는데 제 계정보안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 돈을 사용한 건 꼭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