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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제가 운전을 조금 부주의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온갖 쌍욕을 하면서 저를 위협했는데 저도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상대방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참새76내꺼명의체크카드나 통장 몇개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예전에랑 몇달전에 제남편이 겜 이벤트 땜에 인증 받아야 된다며 인증 한번 씩만 받아 달라고 했엇어요 근데 그 빈도 수가 좀 이상해서요 글고 ㄷㅍㅌㅈ 관련해서도 걸린 전적있습니다돈 빌렷다고 돈 보내야 된다면서 저보고 몇만원 몇십만원씩 압금 하게끔 한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꺼 명의로 카드나 통장 만든 흔적들 있었는지랑 만약에 있엇다면 신고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던한고래2467만원 정도 주고 게임 대리로 듀오하기로했는데 하겠다고 연락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주지않는데 고소가능한가요?7만원에 골드 듀오를 하기로했는데 하겠다는 말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내역도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 유투브에 멀쩡한 사람도 죽었다고 동영상만들어서 올리든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텔레비전에 나오시면 방송인데 우연히 사망했다는 동영상을 보고 사실인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보니 아니더라고요.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딩고181온라인 암표 거래 사기 잡을 수 있나요?트위터에서 표를 구매하기로 했고 카카오톡을 하며 거래를 결정후 30만원을 보냈어요 근데 30만원을 받고 거래가 오류라고 에이전시로 하는 건데 수수료 필요하다고 30만 2000원을 추가 입금하면 3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입금을 하고 나서야 유명한 사기꾼인 걸 알았어요 애초에 표가 없는데 있다고 하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이름도 계좌도 여러갭니다어머니께서 돈을 주셔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잠도 안 오네요 심지어 새벽에 100만원 추가 입금 연락을 받았습니다금액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잡을 수는 있나요? 그냥 울면서 넘겨야 하는 건가요? 우선 신고는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족제비130미성년자 혼자서 모텔 이용 가능할까요?부모님 간섭없이 모텔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고등학생이고 혼자서 이용할 예정인데요작년 방학때는 가서 돈만 내고 들어가서 공부하다 나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방학때도 그럴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자는건 아니고 낮에 가서 2~3시간만 공부하고 나올건데미성년자 혼자서 부모님 동의 없이 모텔출입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에서.이형호 군 유괴사건, 개구리 소년사건은 유감스럽게도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영구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지만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도 해결해서 정말 다행인 거죠?범인 이춘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체포시나 경찰조사 시에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주면서 왜 자백을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지를 안 해주나요? 맨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고 말 잘못했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숨기고 거짓말 하는데, 자백하면 감형에 유리하다는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냥 자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력이나 법원 재판력 등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감형도 받고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고 두루 두루 좋을텐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통매음 고소장 내용인데 문어 냄새 닮았다고 한것도 성립이 되나요?고소장 내용보면고소인의 체취를 문어라며 비하하여 발언하였고 사회통념상 체취를 문어나오징어에 비유하는 표현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으로 쓰이는것이일반적이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인의체취라는 여성성이 짙고 성적으로 민감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고소인으로 하여금 여성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거인데 내용이 A가 문어닮으셨네요 누구님 이러자 제가 "냄새도 닮았을듯?" 이말 한게 전부입니다.통매음 성립이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범한잉어187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약10년전만 해도 간통죄는 형법에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