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경찰단계에서 대충 하는바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검사쪽에서 확실히 안보는 경우 대처법)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명백한 증거들을 대충보기에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검사가 배정되있는 상태이고Fax만 7장이나 제출했습니다.(A4용지로만 7장입니다.)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 그 밑에있는 직원들(직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검사와 같은 사무실 이라고는 하더군요) 에게 검사님이 확인하셨냐는 말만 되불이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일단 절달은 했다검토는 하셨을 거다확인하시고 답을 줄지말지 결정할 것이다꼭 답을 준다는 보장은 못한다등등좀 애매한 답변을 하더군요답을 줄지말지를 결정한다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검사님과 통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Fax에도 전화통화에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반드시 전화를 해야만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fact 기반으로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야기를 하고픈데검사도 대충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될경우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 다음에 또 뭘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들리는 말로는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 다음에는 뭘 낼수없다는 이야기도 있고다른걸 또 내서 이의신청을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어떤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검사와 통화하는게 이렇게 힘들줄은 몰랐네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낙지156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한가요?이전 회사 동료 A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이전 회사 동료 B, C 씨가 A씨와 제가 있는 동네로 와서 동네 술집에서 넷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와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노래방 가자고 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은 넷이서 함께 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이때 B씨의 남자친구가 왔고, 저의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신공격은 그때부터 였습니다 A, B, C, B씨의 남자친구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전회사 동료 B씨가 갑자기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내용정리는 아래 상황 참고 부탁 드립니다)1. 갑자기 일어나 제가 앉은 자리 옆 벽으로 술병을 던져 깨졌습니다 2. 이전에 저의 작은언니와 있었던 불화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 너가 그러니 니네 언니한테 쳐맞고 사는거다, 계속 쳐맞고 살아라" 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3. 그외에도 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붙고 저는 앉아있은데 제앞에 서서 때릴거처럼 삿대질을 하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4. 저를 모르는 사람은 노래방부터 합류했던 저에게 폭언과 폭설을 했던 이전회사 동료 B 씨의 남자 친구 인데 그 남자 친구가 저에게 " 제가 약을 올린다며 갑자기 욕설과" 저를 죽인다며 달려들어 이전회사동료 A, B, C씨 셋이 B씨의 남자친구 앞을 가로 막고 달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중에도 욕설과 죽이겠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다가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질때까지 노래방 앞에 주차된 차 옆 바닥에 앉아 있다가 안보인걸 확인 후에 집에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여행철 휴게소에서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관광 버스를 타고 꽃구경 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네요. 시골에 다녀 오면서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박각시210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이때부터의 대처방법 및 처벌 수위, 전과 기록등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왼만해서는 안걸릴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예를들어서 A랑B가 게임에서 PVP라고 1대1로 겨루다가 말싸움했는데 대화내용이A:어차피 현상안들어오지않나B:어쩌라고요A:현상안들어오면 피빕하는 의미없지않나B:발렸으면 조용히해A:2번덤벼서 1번이긴 님이 한말은 아닌데B:다시 뜨던지A:싫은데요?B:쫄?(무서워?)A:저는 님같이 2번덤비는 인간이아니여서~B:어쩌라고 (A가쓰는게임기술)로 진거도 문제임나는 너같이 개사기(성능이 엄청좋다는뜻)안쓴다 더럽다..A:떡도 개사기인거 모르셨나요?B:몰랐는데요A:그럼 이제라도 아시고 주제파악하고 덤비세요B:니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해A:한심하게 2번덤빈주제 알아서 기어라B:어쩌라고A:2일전에도 발렸으면서그때 발렸으면 알아서 기어갈것이지A:대체 왜 덤비시는거에요B:어쩌라고A:그래..님이랑 뭔말을 하겠냐다신보지맙시다(나감) A의 입장에서 이거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박각시210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게임에서 보이스로 상대방이 저를 먼저 욕했고 다른 팀원이 그 팀원을 가슴사이즈 및 강간 발언으로 하는것을 ㅋㅋㅋㅋ을 치거나 인정 이런 말을 치기만 해도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연한영양128사이버스토킹 초범 전과남나요?연인과 헤어지고 한달간 잡아보다가 신고당했고 반성도 많이하고 범죄인줄도 몰랐고 협박성도없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벌금까지내고 40시간 교육듣는데 혹시 전과가 남을까요? 초범이고 벌금까지냈는데 남을까요? 공무원시험하고 대기업취직도 어려울까요? 전과는 지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연한영양128사이버스토킹 초범 전과기록 남나요?저는 전연인과 헤어진후 찾아가지도 않았고 힘든마음에 계속 붙잡으려 연락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을한건 알고있지만 초범이고 벌금500만원을 냈는데 혹시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스토킹교육 40시간도 받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받으려고하는데 초범이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다신 주의하고 그런짓 하지않으려고 하는데...공무원시험에서도 탈락일까요?? 대기업도 포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스컹크95라인으로 폰섹을했는데 이런것도 처벌가능한가요?제가 모르고 라인으로 폰섹을했는데 상대방이 돈을요구했는데 못준다고했는데 저의 전화번호랑 저희 가족 친척 전화번호전부다 유포한다했는데 이런것도 신고나 처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하면 창ㄴ같아 보인다', '~~한 사람 특징이 밤마다 박아달라고 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화가 나 대댓글로 '익명(숫자)야 가정교육 독학했어? 도태된 거 티내지말고 좀 사려'라고 말했더니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