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스토킹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는걸 요청했습니다.고소후 한달간 유지해주고나서 다시 한달간 요청했습니다. (총 2달)혹시 몰라서 또 연장요청 했는데 연장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해서 거부하려하길래그 연장 가능 요건이 무엇인지 경찰에게 되물어보니 내부 규정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러 항목들 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것들인지 알고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실제로 접근해온걸 포착했을때를 말하는건지 (예컨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아니면 고소인이 불안해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말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범죄자들이 살인을 한 후 시체를 유기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살인을 한 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동박새97이정도면 통매음으로 성립할까요? 우선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게임 내 채팅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파란 부분은 상대방이 제게 했던 부분이고, 제일 앞 부분은 제 이름을 호칭하면서 저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 저한테 한정된게 아닌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런것은 통매음으로 신고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창백한꽃게40번개장터 비매품판매건 환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24년 3월 14일쯤에 번개장터에서 샤넬파우치를 노벨티? (해외 vip 증정용이라고 판매자가 했습니다) 3개를 48만원 (안전페이로 496,000원에 ) 구입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샤넬 노벨티? vip증정용 파우치 (이런식으로 써있었어요) 내용은 교환 환불 안됨 이라고 써있긴 했습니다.(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기억합니다)노벨티제품은 샤넬측에서 고객을 위해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들든 샤넬에서 제공 받았다는 것이니 사용하기 괜찮겠다 싶어 구매하였으나 (주말이 지나고 3/18 일 쯤 받은거 같아요 )행복하게 뜯었는데 택배 박스뜯을 때부터 가짜가죽? 냄새가 심하게 낫고 냄새가 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근데 각각의 파우치 포장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상품을 감싸는 종이는 찢어져 있었고 (이것도 그러려니했습니다 증정으로 받았으니 확인은 했겠구나..싶어서요)그치만 제품을 꺼내서 하남식 스윽 보는데 우선 이중체인 디자인 제품이 색이 달라 당황하였고 가방 스트랩 조절기? 금색장식? 이라 해야할까요 누가봐도 마감처리도 안되어있고 진주사이에 쇠?? 고정용도로 고정되는게 떡하니 바깥으로 보였습니다.. 가방체인마다 스크래치들도 있었지만 스크래치로 판매자께 문의는 안햇고 우선 반나절 지나도 냄새거 너무 나고 일반인이봐도 인터넷 가방보다 못한 퀄리티와 마감처리등등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반품요청 거절 2차례와 제 스트레스였습니다..인터넷에 노벨티를 검색하자 가품판매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떳고 제가 번개톡을 하려하니 판매자아이디는 정지로 되있고 게시글도 삭제 되었더라구요그래서 그 몇줄 안되던 설명란을 전 한번 더 확인도 못했습니다..판매자께 제가 처음이런걸 사보고 정말 오래 걱정하다 샀는데 부탁드린다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오눌까지 2-3일 정도 번개톡에서의 대화내용은 정말 제입장에선 무섭고 눈물만 나오더라구요.. 정신이상한것같다 단순변심으로 판매자를 힘들게 한다 등등..고객센터에도 전화해서 제발 돈지급 보류 좀 해달라며 부탁을 드렸고 고객센터에서 판매자께 전화도 몇번했는데 아예 안받아서 문자로도 구매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한다고 타이르는 문자도 남겼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보고 .. "연락 하지마세요" 이러던 판매자가 번개톡으로 저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연락이 왓고 저는 또 사정하고 비매품이라는게 원래 판매 안된다더라 제가 이런걸 처음사서 노벨티 뜻을 몰랏다 저는 상품받자마자 게시글 다시확인하려는데 판매자 아이디 정지에 게시글은 삭제되서 제댜로 판매 때 뭐라고 쓰셨는지 재확인조차 못해 너무 힘들었다 반품좀 해달라 (택배+커피 보내드리겠다) 라고도 했었고 화내시는 판매자에게 그 다음엔 제가 그럼 오만원 죄송하니까 그냥드리겟다고 반품요청 부탁드렸고 판매자는 당신에게 비매품 팔고 아이디 정지당한거라며 더화내시고 다른사람들은 퀄리티 좋다고 후기도 해줬다며 더욱 저를 몰아부치셔서..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고객센터 연락 받은 후 저에게 15만원 빼고 환불 해주겠다 이러더라구요... 우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첫번째.노벨티제품? 증정용제품?!비매품이 원래 거래가 안된다는데 이 판매자는 알고고 판거니 어떻게 처리가 안될까요? 번갸장터에서는 제가 직접 반품요청은 한번이상 안되다보니 상품 불량으로 고객상담원분들이 계속 판매금 지급보류? 는 도와주시겠다 하셨는데.. 반품은 어쨋거나 판매자가 오케이 해야한답니다..두번째.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들 보니 판매 당사자한테 제가 구매한 물품이 본인이 어떠한 샤넬제품을 사서 받았는지로 그 증정용이 정말 샤넬에서 준게 맞는지 확인해서 번개장터에 입증하면 저는 환불 못받지만 반대로 제가 구매한 증정용이 자기가 샤넬에서 무언갈 사서 받은걸 입증못하면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또는 가품신고처럼 동일하게 신고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참고로 제가 번개톡 중간중간 과호흡과 숨막힘이 와서 제대로 못읽은것들도 있습니다..(뇌종양제거 수술2차례를 해서 급스트레스에 가끔 뇌압이 막올라갑니다) 그와중에 기억나는게 제가 제품은 받아놓고 입금을 보류 시킨다며 고소하겟다 이런 내용들이 있렀던거 같아요..그분이 제이름 번호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어서 두렵습니다 ..판매자 글에 체인색이 두가지 (골드&핑크골드) 라던지 , 공장에서 찍어나오는 제품이기에 실밥 또는 가죽스크래치, 상품의 재질 (ex. "노벨티제품은 가공가죽입니다"이런설명도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살짝의 마무리 덜 된 마감처리 등등 이러한 이유로는 환불&교환 안됨 이런식으로 기재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단숨 변심이라고만 합니다.. 전 대화기록에 남아있겠지만 분명 세개 중 하나는 그런데로 들만하다고 의사표현도 하였었구요.. 우선 대화내용 몇가지와 유사사건 사진들 올려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저 정말 내가 세상을너무 몰랏구나싶고.. 자신감이 더없고.. 언제부터 저희나라에서 명품에 기본상식이 있어야했는지 너무 처참해서 밥도 안들어가고 친한친구는 사업해서 샤넬 프라다많이들어서 혹시나 하고 살짝 떠보니까 노벨티 증정 그런제품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 세상정말이였습니다.. (이부분은 판매자에게ㅡ말안햇어요.. 친구네가족이 vip가 몇년도 부터였는지 알 수 없기에.. 아직도 판매자님 믿고싶긴합니다..) 그치만 하자있는걸 비싼 동 주고 제가 쓰는 건 정말 부담이 큽니다.. 특히나 정말 가품이면 더더욱 절망적 일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세가지중에서 두가지 제품을 받고 문제다 느낀 부분들입니다 제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캡처햇어요금장볼에 마감처리 안된 튀어나온 부분과 진주랑 금장이어지는곳에 있는 고정쇠붙이?그리고 두번째사진속 체인 색 다름에대한 (설멸서에 안써져있었는데 전체대화 톡에서 빈티지 라인이라 그렇답니다.. ) 정말 설명 미비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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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등에260싸움으로 인한 녹음 관련질문입니다.시비가 붙어 옆에서 여자친구가 중간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피해자로 조사가들어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상대측가족하고 여자친구 말리는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층간 소음 떄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인 처벌 기준이 뭔가요?새로 이사온 사람이 사람들 초대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매일 같이 여러 사람 특히 세사는 사람들한데 피해를 주고 있어서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이웃집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항상 위축되어 있고 옷을 입었는데도 엄청 말라보이더라구요. 혹시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 수사진행사항은언제부터 볼수 있나요당근에서 자소서 써달라고 상대방한테 요구해서 사례금 안주었다고 고소를 당해서 18일 월요일에 수사를 경찰서에서 받았어요 언제부터 수사 상황을 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는데요당근에서 자소서를 상대방에게고쳐달라고 했고 사례 미지급해서 고소를 당해서 월요일에 경찰에 수사를 받고 왔는데요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어디서확인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빌린돈을 몸으로 갚으면 처벌되나요?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10만원을 빌려줬고 여자가 돈대신 몸으로 갚으면 안되겠냐 하고 물었는데 남자는 오케이 하고 서로 동의하에 했어요.그래도 성매매로 처벌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