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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이게 상습도박으로 처벌이될까요약 한 달 전쯤에 도박을 했습니다 좀 많이요. 물론 지금은 끊었고 추후에도 할 생각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내다가 과거 내역이 적발될 경우 과거내역만 보고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끊은 걸 고려해서 일반도박죄로 처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입출금이 900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적어요 이걸 경찰분들이 믿어주실까요도박이 적발되어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제 통장 총 입출액이 900 정도인데 사실 나름 절제한다고 5만원이 4만원 되면 출금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 빼고 해서 실제 금액보다 더 많아보이는 건데 이걸 경찰 분들이 믿어주실까요..? 형량 감소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진짜 진심인데 만약 안 믿어주시면 조금 억울할 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기분좋은미역국이거 실제로 신고당하면 처벌 받나요?ㅂㅌ알바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협박은 먼저 메세지 보낸사람한테 제가 보내야하는 경우 아닌가요? 좀 무섭긴한데 진짜로 처벌은 안받을거같은데... 트위터로는 계좌와 얼굴사진만 보냈고 상대방은 조건 및 성매매법으로 신고한다고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런 대화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저보다 나이 많은 여성분과 게임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서로 다투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겜하면서 웃으면서 대화 했습니다.근데 제가 장난으로 여성분한테 거미줄 치지 않았냐 고 몇 번 했었는데(성관계를 안 한지 오래 되지 않았냐는 말)상대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서 웃었는데 혹시 이런 말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닌 그냥 얘기하다가 주변에 남자 없다길래 장난으로 한두번 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 고소 질문 드립니다.....새벽에 게임 한 판 하고 잘려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5대5 게임 내에서 모두에게 욕을 하고 저는 욕하지 말라니까 게임이 끝나고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기장판학교에서 강간을 당한거같아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남자 였습니다 저는 모른척했지만 갑자기 그 남자애가 제가 있는 문을 어떤 물건으로 열고 저에게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그 남자애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자애는 사정을 했습니다 어떡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나요?스토킹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를했습니다.여청계로 배정이 되었다가 형사과로 바뀌었는데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해서 형사과로 바뀐거라고 경찰청 지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애초에 스토킹으로 보지 않아서 형사과로 변경된걸까요?모든 스토킹사건은 여청과 인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답변을 거짓으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오랜기간을 걸쳐 수사관기피신청까지 하며 스토킹혐의가 있다고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꿩152오픈채팅 고소가 쉬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저는 20살이고 오픈채팅을 하던 중에 17살이라는 여자와 읖챗을 했습니다제가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너가 싫으면 안할게 했는데 나 상관없는데 계속해줘 했고 내가 싫다고하면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다가 살짝 선을 넘었는데 본인이 이제 싫다고 해서 더이상 진행은 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정말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 다 통매음 고소고소고소라고 말하는데 저는 상식적인 선에 고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고소가 되는지요 찾아보니 변호사님들이 성적인수치심을 느낄만한 어쩌고 복붙하시던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정말 같이 즐기다가 고소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고도 들어서요 자세한 설명 해줄 멋진 변호사님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린거북25이정도 만으로도 기소까지 갈수있나요?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어떤 여성과 남성이 단둘이1층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장면만 cctv에 담기고엘리베이터안에는 cctv가 없고 딱히 그상황에 대한 증인들도 없을때나중에 해당여성이 해당 남성을 신체접촉 성추행범으로 고소를하고남성은 아무일도 없었다 서로 닿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양측의 증언 모두 딱히 모순이나 오류는 없어보이고 둘다 일관성이 있을 때)정말 딱 이정도의 증거(같이 엘리베이터 탑승장면)만으로도현행 판례대로라면 해당 남성은 송치 및 기소 및 처벌될수 있나요?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불송치 및 불기소 정도로 끝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초롱초롱한무당벌레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청물'과 '불촬물'이 아닌 음란물은 시청,소지가 죄가 아니더라구요(영리적목적X)아청물과 불촬물이 되게 넓게 해석 되어 애매한 것들도 다 제외하면진짜 연관 없는 것은 해외 상업용 음란물이 남는 것 같고요.그리고 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폰허브)에서 규정이'성인 인증'을 하고 모델 계약을 한 이용자만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변경 되었다는데,성인이 성인 인증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본인 채널에 본인이 찍은 본인 영상을 업로드 한다는 게아청물, 불촬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아청물 관련해서는 해외도 엄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또 요즘은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도 잘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해당 사이트에서 실수로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과 접촉할 확률 자체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아청물과 불촬물이 아닌 음란물 (해외 상업 음란물) 시청, 소지해도 진짜 괜찮나요?2. 폰허브 접속, 시청, 다운'으로만' 처벌을 받거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존재하나요?3. 방심위에서 차단한 사이트를 접속 하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제 IP가 그대로 찍혀있는 기준)물론 폰허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아니라 인증 절차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제 생각에는 접할 확률 자체도 많이 낮은 것 같고, 접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더 적을 것 같은데(순수 100%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실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려고 검색을 해도 못 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들이 법률에 능통 하시고 실제 사례도 많이 접하시니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