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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16
유명한 캐릭터들을 패러디한 캐릭터를 유료로 판매한다면 법에 저촉되나요?요즘 유튜브에 게임출시 광고를 보다보면 여러모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이나 미국의 슈퍼히어로물을 패러디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동물캐릭터를 유료로 판매하는것을 볼수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콜라보를 하는것이아닌 무단으로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노골적인데요 이것처럼 직접등장시키는것이아닌 옷같은것을 유사하게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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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다표범22624.03.16
유사강간 피해자였던 제가 군대를 안 갈수는 없나요?제작년 5월에 남자한테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군대라는 곳이 너무 무섭고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 군대를 안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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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24.03.16
기프트카드 보상준다고 거짓말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유튜브에서 예를들어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자기 어플 추천인 홍보하는데 고소나 처벌 가능한가요제가 금전적 손실을 본건 아니라 사기죄는 안되고 애초에 어플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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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24.03.16
학교 선도워원회 관련 질문입니다만약에 학교밖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애들이 선생님들께 신고를 한다면 경찰들이 올수도 있나요..?진짜 급합니다 제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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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24.03.16
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하는데요실효시점이 벌금형을 선고한 날부터 2년인가요아니면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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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4.03.16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LA다저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갖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달걀을 던져 검거가 되었는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된다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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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3.16
가해자가 경찰이나 판사한테 보복해도 보복범죄인가요?가해자가 피해자,증인으로 진술한 사람뿐만아니라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한 경찰이나 판검사에게 폭행을 해도 보복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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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페리카나23324.03.16
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직장내에서 자리에 없는 동료 여직원에 대해서 음담패설을 하고 옷을 입은게 어떻다라든지 잘때 그 직원이 생각나서 잠을 못잤다 이런 이야기를 여자인 제 앞에서 하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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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24.03.16
개인정보침해 신고시 신고센터와 경찰서고소장 차이가있나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일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있고 경찰서 고소장접수 하라는 것도있고 있던데 둘중 어떤 차이가있는건가요? 처리절차가 다른건가요? 보통은 어디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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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24.03.16
도박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제가 친구한테 만원을 빌린적이 있어서 그 빌린 만원을 갚으려고 계좌로 만원을 보내줬는데 그 만원으로 친구가 도박을 했다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만약에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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