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질문쟁이 너구리직장에서 동료가 제 sns를 허락 없이 남에게 알린다면 처벌이 되나요??아르바이트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편인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알고 지내던 분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SNS를 공개하는 바람에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인간관계를 요구해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가 원치 않은데 허락도 의사도 묻지 않고 sns를 허락 없이 알린다면 법률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통해 더 이상 원치 않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사자21해당 사건은 통매음 인가요 성희롱 인가요?채팅 앱에서 성매매 시도 하려고 했고 타지역으로 오라는 말에 이동비 5만원 받은 후에 성관계 하는데 100준다, 추후 무서워서 말 돌리고 안간다고 했더니 안 간다고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관계 안할테니 밥만 먹고 가라 아니면 성관계 한 번에 250만원 주겠다 라는 캡처 내용도 있고 이동비 받은 건 다시 돌려 준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느과로 접해야 하는 지 저 또한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Bitcoin경찰조사거부, 체포영장, 무고죄 고소 가능할지요?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기물파손 혐의로 저를 무고했습니다본인이 귀찮게 경찰조사받으러 가고 처벌받게 되었으니 저도 한번 당해보라는 의도인거같은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자꾸 별거 아니란듯이 그냥 가라는 사람들 많던데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일하거나 쉬는 시간 빼서 경찰서 가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런식으로 엿멕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서 더 가기 싫고요제가 안 했으니 애초에 증거가 있을리 없고 경찰의 태도로 봤을 때 없는게 확실합니다전화받자마자 무슨 사건으로 고소된건지 말도 안 해주고는 경찰서인데 지금 데리러 갈 수도 있으니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이딴식으로 말했습니다저당시에는 당황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 저런식으로 압박하고 말실수 유도한다더군요혹시라도 도움될까싶어 고소장정보공개청구했었는데 지구대접수사건이라 고소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서론이 길었는데 본질문 하겠습니다1. 경찰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으나 사건과 개연성이 있어야한다고 봤습니다. 증거도 없이 단순 원한관계만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할지요2. 증거도 없는데 지구대에서 사건접수를 해준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경찰서에서도 증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와서 수사받으라 하는게 맞습니까자꾸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와서 밝히라고 별거 아니란듯이 말하는데 경찰이 경찰서 가서 일하는거하고 일반인이 일 못 하고 못 쉬면서 불필요한 조사받으러 가는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잖습니까전화상으로 분명히 제가 안 했다고 진술했고 가서도 같은 말밖에 안 할텐데 사람을 꼭 괴롭혀야 되는 일인가요3. 추후 무혐의 받고 나면 무고죄로 고소하려 그랬었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한게 아니어도 가능할지요.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구대에서 접수해서 고소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했던거같은데 무고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리한자라261층 애견샵에서 소음 발생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전에 1층 식당 소음으로 인해 현제 건물은 1층이 꽃집이라 조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였나? 그때 꽃집이 나가더니 애견샵이 들어왔습니다이사왔을때 떡을 돌리며 저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지내보니 정말 소음이 심합니다 집주인한테도 얘기하고 내려가서 얘기해보고 민원도 넣어봤는데 아무런 해결도 안되고 어제는 밤 11시 30분이 넘게 짖길래 내려가봤더니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강아지들끼리 있는데 계속 짖고 있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안받더라구요 한참뒤에 강아지들이 조용하길래내려가보니 사장이 있길래 지금 시간이 몇신데 시끄럽게 구냐 했더니되려 저보고 민원 넣지 않았냐고 그렇다 하니까 계속 해보라고 법적으로문제 절대 없으니까 하면서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버리더라구요 ㅋㅋ최근 8개월 전엔 아파트에서 강아지 소음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애견샵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보니 이런경우도 민사로 소송할때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은 나몰라라~~~ 니들기리 해결해라~~~ 이런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악한쿠스쿠스30집회하는 애들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하면 집회를 허락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집회 주동자와 멤버들의 집회목적과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인데다 집회 전엔 얼굴도 전혀 본 적없는 사람이었거든요.집회멤버들과 계약한 사람이 잠수탄걸 애꿎은 저한테 찾아와서 쇼를 하네요.경찰에 문의해도 자기들도 귀찮은지 대충 안내를 하는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해서 집회와는 별개로 스토킹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상으로 시위자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NoTouch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더 많은 형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예전에 듣기로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가 많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날쥐86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면 협박죄 되죠?근처에 일하는 사람 나이드신분과 오해로 말싸움 했는데저희 누님 보고 또라이년이네 하고 말해서 저도 욕설을 했습니다.다음날 와서 난리 피우더니 자기 가게가서 아들있는데 애기좀 하자고 해서 안갔는데 아들이 진짜인지 모르지만가면서 조심해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는다고저희 누님과 저한테 말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그 동안 여자인 누님이 불안에 떨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향고래117이거는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어제 밤 11시쯤 트위치에서 성적인 방송하시던 여성 스트리머분을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했고 디시인사이드에 인증글을 올렸습니다.그런데 어떤사람이 반나체 무단 유포라고 제가 신고했던 여성 스트리머에게 반대로 저를 제보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전 제 신상을 이름, 사는지역, 나이를 공개한 상황이고요. (전화번호, 집주소는 공개하지않았습니다)여성 스트리머에게 저의 신상을 제보하겠다고 저보고 잡히라는데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캡쳐한 증거 자료들이 오히려 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주변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회사 후배가 연상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축하해 주었으며 후배의 부서 회식 때 그 여자가 참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고 후배를 고소하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거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후배는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