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성폭력/성폭행/성추행 이 용어들은 법에서 구분 짓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다 공통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은데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용어 같습니다.법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cctv열람 요청 했는데 거부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상황 영상 열람 요청했는데 3자도 같이 찍혀있어 거부당했습니다 3자를 가려서든 비식별해서 열람을 원한다 해도 안된다 합니다 개인정보신고 센터에 신고하겠다하니 제가 확인도 못하고 상대방이 눈앞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신체부위가 찍혔는지 확인을 못해서 사찰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훌륭한파랑새277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어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에 부모 혼자 담배를 사러 왔고 엉겁결에 결제된 체크카드는 자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집 어딘가에 놓고 피고 있었는데 마침 자녀가 그 담배를 발견했는데 한번 몇개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몆개피를 몰래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걸렸고 그때 명백한 성인이었던 부모가 와서 사간 cctv영상은 사라져있는데 자녀의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편의점은 어떤 소명이나 해명도 못하고 처벌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금조188길거리 시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 버스정류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당시에 저를 제외하고 두명정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큰대로변이라 사람들이 와따가따하며 대형마트 맞은편 정류장이었어요.택시를 잡으려던 취객은 갑자기 저를 발견하자 "씨발년이"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대상이 저인지 모르고 취객이니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오며 욕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분께 도움을 요청하여 남성분이 같이 있어줬지만 취객은 끊임없이 욕을 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그 모습을 보자 뭐하는 거냐 지금 해보자는거냐며 욕을 가했고 옆에 계신 남성분이 가라는 말에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와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로 너 뭐냐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씨발년이네 개같은년 병신"이라며 욕을하고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저를 가리키며 저년 미친년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말을 했습니나.보다못해 영상을 촬영하며 욕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고 버스가 와서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영상에는 다소 감정이 격해져서 "가시라고요! 제발 가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는데 (욕은 안함) 제가 소리를 치며 대응한 목소리때문에 취객을 흥분하게 유도한걸로 보여 행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돼요 물론 취객처럼 욕은 안했습니다덧붙여 이런 사건 자체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삿대질하며 욕하는 모습 다른 사람한테 저를 가리키며 또라이같은년이라고 욕하는 모습 다 영상에 있어요또 만약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듀공206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 황제노역과 같이 불공평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타킨112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합의 관련된 질문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금요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열려 있는 문에 박았는데 문 바로 뒤에 사람 한 분이 계셔서 좀 다치신 상황입니다 번호 드렸고 피해자분에게 장문으로 사 과메세지를 보내고 전동킥보드 계정 탈퇴 인증한 것도 보 내드렸습니다 문 상태 확인해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 늘 연락이 왔는데 목과 어깨부분이 뻐근하셔서 낼 병원 갈 테니 병원비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비만 내고 상황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한쪽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강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낼겅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낼 경찰서에 고발당해서 출두하는데요 경찰관분이 여자분인데요 자소서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사례금을 안주었다고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여자 경찰관분한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셨다고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 적당한것으로 보인다는데요하셨고 50만원 합의를 안한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데요 장애인이라고 상대방에게 엄마가 이야기 한 상태 입니다 검찰로 불송치나 벌금 20만원으로 때릴거 같은데요 여동생이랑 내일 같이가고 장애인이라고 이미 경찰관 님이 아셨구요 증거자료 와 심리상담 받는거 내용 내일 가져감니다 민사 소송까지 당하면 어느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따뜻한봄바람1:1 상황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A와 B가 둘만 있다고 가정시,A가 B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한경우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얼핏 들은 경우로는 1:1 상황에서는 모욕이나 기타 행위가성립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타조287군대 내에서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기간은 23년1월~24년3월 까지고 총 입출금은 4000~50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걸리게 되어서 토토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양형자료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걸린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자백한게 효과가 있을지 수사를 받으러가면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