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레알물컹물컹한양파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게임에서 알게 된 여자A가 있습니다 성인이구요 사진만 보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전 그 사진을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A가 환승을 하려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 좀 뒤에 도용이였고 저 포함 도용사진 본인, A랑 친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승 남자B랑 헤어지고 저한테 도용이라는 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 몇일 뒤 실제로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하고 만나기 5분 전에 A가 저한테 사실 나 94키로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도용이랑 방금 한 거짓말에 당해서 화가 나고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이지만 만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흡연을 하는 도중 제가 흡연 하는 나의 모습을 찍으면서 A 뒷모습도 같이 나오게 찍어서 A에 친했지만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사람들 몇명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중에 A랑친하고 저랑도 게임 같이 몇번 하고 연락도 가끔 했었둔 여자 c가 있었는데 그 c한테도 보여주고 c가 말하길 사실 도용인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 약 5개월뒤 A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보여준거랑 뒤에서 욕을 한 행동을 고소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고소 원치 않으면 합의금은 최소 200부터 시작 할거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A말로는 자기를 욕한 내용 스샷도 있고 사진을 뿌렸다는 증인도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도 안 해주고 어떤 사진을 봤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누구한테 보여줬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찾아보길 합의금 금액을 먼저 대충 정해놓고 밀어말하면 협박죄 성립 된다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채팅어플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채팅앱이고대화는 일상대화 성적인건 없었고( 약간 야한대화? 직설적인건 없었음)제나이 이름 생일..일하는 동네 제 얼굴 반쪽이렇게 제 신상을 알고 있는데너무 남친처럼 굴어서 차단 했었거든요?방 나가기 전에 더 이상 연락 할생각없다 미안하다하고 나옴오늘보니깐 상태메세지에 제 이름 적어 둠 ....너무 집착 같아서 무섭구요제가 고소할 맘은 없어요 걱정되는건 상대방이 저런 집착이면 저 고소해서 저를 찾아낼까봐 무서워서요 대화에 성적인 발언이나 , 수치심 이런 거 없는 일반적 대화면 상대방이 저 고소 못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덕적인몽구스229성매매 입금 사기 돈 받을 수 있나요??제가 작년 6월달에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천만원 가까이 입금을 했는데 오류가 생긴다고 198만원 가량의 금액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혹시 고소 한다고 하면 돈을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이며 제가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만남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광주육전통매음 사이버신고 접수 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것증거 자료는 사이버 수사대 접수할 때 jpg 제출한 상태인데 또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상대방의 성기 사진이 담겨있어서 프린트 하고 싶지 않아요…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지, 빈 손으로 가서 경찰서에서 작성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침팬지240이름 나이 연고지 대략적인 직업 정보 노출로 인생이 어디까지 ㅈ될 수 있나요?25년도 7월쯤에 인스타에서 먼저 팔로잉하고 저 아시냐고 물어보던 사람이 있었는데(대화는 흐지부지 중지됐었음)반년뒤에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고 지내자고 해서 며칠간 연락하고 있었는데그 과정에서 나이 연고지 이름 + ㅇㅇ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까지 발설 (군무원이라는건 말 안함)했는데오늘 ㅇㅇ재단에 돈을 부쳐달라고 해서 바로 차단했는데 혹시 나중에 성범죄 무고나 지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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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광주육전X(구 트위터)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저는 성적인 내용 일절 없이 운영중인 계정이 있는데 생판 처음보는 모르는 남자가 뜬금없이 1:1 대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일히는 도중에 보게 된거라 너무 놀라서요… 이 외 발언을 한 건 없는데 고소 가능한 사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복이넘치는잡채성군기 위반,가혹행위등으로 인해 징계가 열립니다후임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친구 필요하다길래 같이 태국가서 서로 성기때자 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또한 동기에게 게이같다.후임 엉덩이를 때린적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폭언,담배 심부름,흡연강요들이 있는데전출을 피할 방법이 맀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보같은핫도그고3인데 34살과 교제로 임신 낙태 했습니다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34살 성인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시작한 시기는 2025년 11월 2학년때 부터 했습니다저도 좋아서 교제를 했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한 다음 연락이 끊기고 잠적을 했어요임신한 시기는 2026년 2월 설날 쯤 입니다남자친구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결혼까지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그리고 남친은 제가 2025년 여름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정신과를 다니는 이유는 어렸을때부터 집안의 학대와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녔습니다부모님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별거 중이고 언니 둘도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때 부터 나를 낳은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기분이 안좋을때마다 언어폭력과 폭행을 서스럼 없이 하고 당했습니다남친은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정신과 원장님의 소견서를 받기 위해 어머니,남자친구와 함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어머니는 제가 정신병원에 다니고 낙태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책임 질거냐 라는 질문만 한마디 던지고 더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머리에 든게 없냐며 욕을하고 관심을 끊으셨습니다남친은 낙태를 해도 저와 결혼해서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설득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카톡으로 메세지 두개를 남기고 연락이 끊기면서 잠수를 타고 잠적 했습니다너무너무 슬프고 화나고 머리가 멍해지고 이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연락이 끊기기 전까지는 복수나 고소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조언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당당한마술사만 18세 성매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만 18세가 성매매로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시험은 절대로 못 붙는다고 생각하는게 편하겠조..?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눈물나게노력해도억까인생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했는데 상대 피의자 무혐의 이의제기안녕하세요. 준강간 사건 관련하여 실무적인 판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작년 9/27, 무혐의 12/20)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여자친구가 직장 상사(피의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고 안내받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음주 이후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모텔 객실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놀란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고 있는 사이 혼자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후 도로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갑 등 중요 물품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여자친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제가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모텔 위치 및 물건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을 여자친구가 직접 보낸 것으로 판단하여, 성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CCTV 상 걸음걸이나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음주 시 외형상 행동은 가능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피의자 역시 이를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집을 데려다주지않고 모텔로 향하여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추가로, 불송치 이후 제가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에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사정(블랙아웃 + 카톡 주체 오인 + 녹음 증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시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이 사후 카카오톡을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오인하여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이 점이 재수사 사유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CCTV 외형상 정상 행동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하자고 하진 않았다”고 발언한 녹음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수사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 및 위자료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6. 현재 작성된 이의신청서 방향에서, 실무상 추가로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보완수사를 하게되어 결과가 뒤집힐 확률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다면 단순 일반론이 아니라, 실제 유사 사건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