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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의로운메추라기165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1월 29일 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 계정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상대방이 29는 너무 비싸다고해서 26에 거래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정을 회수할까봐 후불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믿고 알겠다하고 2월 4일에 26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월 4일이 되도 입금해주않아서 제가 계정을 말없이 회수한뒤 접속해보니 계임내 화폐를 전부 사용한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해주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게 2차례 더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다 햤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차례 기회를 더주고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사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다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고 오늘 저도 밀려서 입금을 못했다는겁니다지금 채팅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끊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증거는 채팅내역 상대방이 제계정에 현질했던 메일 상대방 민증 페이스북프로필 링크 상대방 학력등이 있고진정서에 진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덕적인너구리연인 사이에 이별 후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연애를 하던 도중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이별 후 그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터프한줄나비26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이구여, 피고인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200만원 검사가 구약식을 내려서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여러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3-4년 부터 쭉 변호사 상담을 했었고 올해 도저희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들어간 비용이 변호사 상담비용 포함해서 약 300만원 좀 안되게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벌금이 좀 적게 나온것 것 같은데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죄명이 정통망법 모욕이나, 불안감조성, 협박 이런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만 검찰사건 조회를 해보니 나와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입증 책임은 제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 고소 할때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와, 지금까지 든 비용도 영수증 첨부를 하면 될런지요? 아무러 이런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답변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루나나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친누나가 돈을 1500만원 빌려가서 500만원 정도 갚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2년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돈 안주냐고 그러니까 모르는척 하더라구요.. 이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친족간 경찰서 신고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검찰에서 구약식처분받아냈거든요무전취식한 손님 증거랑 문자카톡 경찰서 증거제출해서사기 구약식 떨어졌더라구요준다준다하고 4개월을 끌더라구요이제 저는 뭘해야하는건지 조언구합니다합의를해서 받아내는건지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찬란한지빠귀165통매음 사건 진행에 관한 질문처음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구 경찰측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판례가 있구 충분히 할만하다구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에서 문자가 와서 보았더니 어느날 수사중에서 검사처분 완료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직 피의자 특정이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중인 건가요? 검사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신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소쩍새273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친구가 와서 수락했더니이런 말을 수차례 보내고, 혼자 삭제하고..다시 친구신청이 와서 수락했더니처음에 사과하는 척 하다가 저런 문자를 또 보내고 삭제하고..이러한 것을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지속적인 메시지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이 너무 큽니다...1. 통매음 성립할까요?2. 통매음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길쭉한친칠라52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성폭력관련으로 고소한 상대방이몰카를 찍은거 같이 의심이 된다면상대방 변호인 측에 몰카관련영상을 발견했다(아직 의심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 해놓고답변 듣고 합의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아니면 가해자측에 직접연락해서 몰카관련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현재 재판 기다리는 중 입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법률 용어 중에서 통메음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제가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학병원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왔고 따로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재판 받을 때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고 피해자분은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에 지금은 다 나은상태고 보험처리도 해드렸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아쉬운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분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감형 될 가능성이 희박 할 까요...? 지능장애 때문에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겠죠? 애초부터 조심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황판단이 옳지 못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