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친절한게75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법, 세금 등)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약 3~5만원(백화점 등)정도를 고객 20명정도 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가령 어느 대회에서 200만원의 우승금을 받아도 세금을 떼게 되잖아요?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품권 제공에도 법적인, 혹은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결한금조224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말 그대로 체육인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가중처벌이 된다면 되는 이유와 자세히 어떻게 되고 체육인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량한굴뚝새99어릴때부모에게 당했던일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빠는 매일 술마시고 들어오고 자기맘에 안들면 욕,고함,위협(폭력은 웬만하면 안쓰긴합니다)을 하는데요 이런것들을 지금 미성년인 제가 녹음해두었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경건한너구리72미성년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수 있나요?보호자 동석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동석 없이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은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연인 간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던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죽어버릴 것이라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것들만인가요 아니면 정식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전부가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스컹크95익명 커뮤니티 대화 혹시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정치적인 내용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는 결혼시장에서 도태된 열등한 남성이고, 나 100 양아치 100의 혜택을 보는 사회보다는 나 11 양아치 10의 혜택을 보는, 즐길거 다 즐긴 양아치보다 열심히 사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사는 사회에 1표를 행사할거다. 만에하나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이 결심이 바뀌지는 않을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개인적인 열등감과 복수심때문에 이상향을 거부하는것에 짜증이 나서(커뮤니티 특성상 이런식의 발언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공분을 삽니다)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네가 결혼해도 키크고 잘생긴 양아치가 뺏어먹고 열등감 안느끼고 잘 살다갈거임. 네가 11 양아치가 10인 사회는 없다. 네가 1 양아치가 20인 사회가 현실이니, 모두가 잘 사는게 낫다. 양아치도 너도 같은 한표다."순간적으로 부아가 치밀어서 쓴 답글인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통매음을 목적으로 유도하는 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최근 통매음의 애매한 판례를 본 기억도 나구요.고소한다는 내용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통매음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과태료 부과대상인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해 112경찰출동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잡아서 과태료 물게 인도가능해요?과태료도 반복되면 벌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전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개리127경찰 사칭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단순 궁금증 질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을 사칭해서 메세지를 보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사칭은 어느정도로 자세하게 보내야 사칭이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경찰서 누구입니다 이런식으로 자세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을 경찰이라고 자칭한것부터가 처벌대상인가요?이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찰 사칭 고소가 성립되나요? 상대는 이 문자메세지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 처벌 강도가 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청난타조217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복도식 아파트 중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입니다.12월경 한파때 복도쪽 중간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현행범을 목격후 경찰에 신고하였고주거침입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범인은 경찰 조사시 술에 취해 왜 찾아갔는지와 찾아간 내용 자체가 기억은 안나고 증거가 있어서 범행은 인정하였다고 합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되지않아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벌금말고 형량을 구형할것같다고 하시는데 보통 주거침입시 집에 들어오거나 지속적이지않으면 벌금형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거 보고는 재범일 확율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현거주지에 살게된지는 1년도 안되어 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은 상태이고 범인은 같은아파트 같은동에 산다는사실을 대략 알게되었습니다....저의 주소만 노출된상태이지요...계약기간이 남은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당시 합의목적의 범인의 어머니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미성년자인줄알았지만 자녀가 있는 집의 가장이라고 합니다)혹시 형량이 자칫 무거워지면 보복범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까 너무 무서워진 상태인데차라리 합의를 보고 형량을 낮출수있게 해야하는지또는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섭고 우울합니다..또한 금전적으로도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는거보다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하는게 나은지..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그냥 다들 어떻게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다 무섭고 도망가고싶기만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