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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사슴
24.08.04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반포만 안하면 합법인가요?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글을 쓰고있는데, 찾아보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를 목적으로 하여 제작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되서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만든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지않고 오직 자신만이 제작, 소장하기만 했으면 처벌을 내릴 수단이 없는건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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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24.08.04
무고죄는 왜 강력하게 처벌이안되나요 ??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당하는 무고죄 억울한사람을 만들어서 범죄자취급을해버리는데 왜 가해자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하지않는걸까요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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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선도적인신사
24.08.04
판매자가 신고 당하면 구매자도 걸리나요?
미성년자인데 인스타에 자영 구매하고 난뒤 인스타에서 자영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하면 구매한 본인도 걸려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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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24.08.04
통매음으로 신고 될수 있나요????
랜덤채팅을 통해 두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한명은 고딩이라면서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여줬고 저는 제사진은 올리지 않고 야한말을 사용했습니다.다른 여자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제 사진만 보여주고 서로 야한말을 하곤 했는데 두 경우 모두 통매음으로 신고 될수 있나요?두 번째 여자 같은경우는 야한말만 하고 사진은 저만 보내고 그랬습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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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동고비38
24.08.04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찍는것도 불법인가요?
브라질리언 왁싱 받으면서 왁서분의 동의없이 영상 찍고 유포 없이 소장만 했을 경우 이것도 불법인가요?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가 아니라 궁금하네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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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리더십있는천사
24.08.04
디스코드 음란방 입장에 관한 질문좀 들어주세요
아까 트위터에서 자꾸 음란방 링크가 내릴때마다 뜨길래 궁금해서 링크 누르고 초대 수락한 후에 들어갔는데 바로 보이는 영상은 없었고요 사진은 자료인증이라면서 블러처리된 영상 여러개 썸네일 있었습니다. 인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방 인증도 하지않았고 채팅 일절 안했고 접속시간 1분도 안되어서 바로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청 관련한 요소는 전혀 보이지않았습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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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샅에
24.08.04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sns에서 다른사람한테 대리구매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걸리면 저도 조사해야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성인용품을 sns에서 판매자한테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안물어봤고요 택배로 곧 도착합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경찰에 걸려서 조사받으면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나 동행해야하나요? 만15세입니다. 만약 수령전에 반품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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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샅에
24.08.03
미성년자인데 대리구매로 성인용품 구매했습니다.
대리구매로 구매후 gs반택으로 왔는데 미수령으로 반송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매자가 경찰에 걸리면 따로 경찰서 가서 조사해야하나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연락가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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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웜뱃171
24.08.03
편의점 테이블에 고지정보서 두고감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나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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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24.08.03
게임에서 성기 지칭을 포함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가능할까요
이게 대화내용인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결국 이사람이 저희 엄마 성기를 지칭하느 표현을 써버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저한테 한것이 아니고 저희엄마를 건드린거라 헷갈리네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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