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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녹음기능있는 cctv 설치시 고소당하고 삭제했어도 처벌있나요?녹음기능 있는 cctv를 설치한 이유로 고소당했을때 해당 자료를 삭제한다면 설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는건가요? 삭제만 하면 문제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이 여러개면 어떡해요?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빼어난다슬기239층간소음 발생시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1.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문 두드리는것 자체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2. 그 후에 또 다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몇 번 올라갔다 왔더니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렇게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칼부림 협박을 받고도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밝은메추라기262계정 거래 후불 사기 당한것같아요 이전 대화에서 제가 학교 와이파이를 쓴다 등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성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3만원만 더 달라고 부탁만 하였고 3만원은 더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계정거래 후불로 했는데 입금일이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은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데 역으로 신고 할까봐 할 수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뻐꾸기58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 증거..수집문의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이것도 직장동료들이 말해준거라 증인은 있지만증거가 없는데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거 같은데 생소한 용어지만 하나씩 배우는 차원에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뱀129경찰 압수수색 포렌식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직원분 자택으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회사 업무 관련 혐의)을 들고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 해갔습니다. 다음주에 휴대폰 포렌식 일정도 잡혔구요.아마 저도 저분과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할수도 있을듯 한데, 문제는 제가 휴대폰으로 음란물들을 소지하여 시청을 한 바 있습니다성범죄랑 전혀 관련엾는 업무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포렌식 과정중 음란물 소지 및 시청 기록이 남으면 여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포렌식을 하게 될때 참관하여 최대한 혐의 관련 자료들만 전달할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서울동부지검 검찰 지시로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구해 봤자 그래도 송파경찰서에서 심증, 물증 확보가 어렵다고 남현희 씨를 불송치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물증, 심증을 찾으려면 정확한 물증, 정확한 심증 필요하지 않을까요?검찰이 경찰에 이렇게 재수사 하는 것도 무리한 수사 아닌가요?피해자 이의제기해도 소용 없지 않을까요?증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검찰에 이의제기한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무고하는 것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남현희 씨가 조만간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받게 되는데요. 남현희 씨가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 전에남현희 씨가 이선균 씨처럼 극단적 선택 안 하도록관심을 기울여 막으면서 재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서울동부지검 검찰이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이의신청하였는지 피해자 조사해서 묻거나, 피해자하고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하고 삼자대면하거나, 남현희 씨가 한 짓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남현희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공연성이 없고 사무실에서 둘이 있을 때 나에게젊은사람이면 머리도 좋지나가라그만 씨부리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해회사그만둬라등등 이번에 직장괴롭힘 인정이 되었는데다른사람에게 저를 이거라고 부른다네요고소를 하고 싶은데 뭐로 고소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